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15일 미네르바 구속 논란과 관련, 사법처리는 당연하나 구속은 과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검찰의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연하고 정당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끼치고 또 공익을 해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선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구속수사는 과잉수사”라고 힐난했다.

그는 “미네르바 파동의 원인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이라며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기소하고 재판을 해서 법원에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선 “법리상으로 특별법은 불가하고 엄연히 폭력행위에 대한 형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과잉 입법”이라며 “또 한나라당이 정말 입법하고 집행할지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토중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및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현행 국회법은 여야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국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체제가 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리는 있으나, 적어도 국회의 자율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며 “결국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별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