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쌀 직불금 관련 회의 자료 일체를 열람케 하는 관련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여야는 이 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안'을 상정, 재석재석 247인 중 찬성 212인, 반대 9인, 기권 26인으로 전격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21일, 쌀 직불금 국조특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직업별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를 거부하자, 노 전 대통령의 쌀 직불금 회의 관련 기록물 열람 찬성을 조건으로 한나라당과의 '빅딜'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날 오전 본회의 표결에 앞서 소속 의원들에게 '자유 투표' 방침을 밝혔고, 또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열람 정족수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 날 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도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은 탄핵소추나 헌법 개정사항처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에 강력 반대했다.

그러나 국조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최규성 의원이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김 의원 주장을 일축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47인에 불과했던 이 날 본회의에서 반대는 기껏 9표 밖에 나오지 않는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조직적 반란표가 쏟아졌다. 기권 26인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당 대다수의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 셈이다.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노 전 대통령의 쌀 직불금 은폐 의혹을 규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환호하고 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측으로서는 믿었던 민주당조차 자신의 관계 기록물 열람에 동의, 형 노건평 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더불어 정치적 입지가 급속히 좁아지는 양상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12일로 마감되는 쌀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23일까지 11일간 연장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오는 8일, 청문회는 16~18일로 각각 연기됐고, 기관종합보고도 19일로 미뤄졌다. 국조특위는 오는 23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