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MB, 대북 강경정책 당장 바꿔라"
보수-진보 개신교모임 공동성명, "삐라 살포도 중단해야"
보수 개신교계 대부격인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를 포함한 보수-진보 개신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기독인'이 이명박 정부에게 강경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익단체들에 대해서도 대북 삐라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영향력이 큰 종교인으로, 그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는 현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의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신정부 선출과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이념대결이 격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어가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차별화에 너무 집착하여,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퍼주지 않겠다는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여 국제사회에 진입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북한 내부에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내부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결 유발적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북핵 폐기와 북미·북일 수교, 경제 협력과 평화체제 정착 등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 시대가 도래한 것과 관련, "미국의 신정부가 북핵폐기 3단계 협상과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와 북미경협 등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도 통미봉남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변화되어가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대북삐라 살포를 강행하고 있는 우익단체들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 1장에는 '상호 비방과 중상 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은 남북한 정부뿐 아니라, 남북의 개별국민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신성한 안보의무에 입각해서 진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중대사항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일부 단체들이 강행하는 것은 더 이상 방임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주민이 변화되는 것은 대북 전단이 아니라 차분하게 진행되는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에 의해서라는 점도 유념해 주기 바란다"며 삐라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대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정부예산의 1%를 한반도 통일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성명에는 조용기 목사외에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박종화(경동교회), 최희범(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와 함께 기독교통일학회, 평화나눔재단, 평화한국, 한국기독교통일포럼 등 보수-진보 양진영 인사들이 참가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기독인의 입장
- 진정한 상생과 공영 정책을 촉구합니다 ―
우리 기독인 일동은, 미국의 신정부 선출과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이념대결이 격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어가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우리 기독인 일동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일치 사상에 입각하여 진정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펼쳐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 · 통일의 계기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우선순위를 잘 세워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제난과 더불어 북핵 위기 및 국론 분열 등 국내·외적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난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내 경제회복에 주력하면서 대북정책 관련 국민화합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들을 존중하되, 하나의 조화된 견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화합을 토대로 대외 협력과 남북 협력을 이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민족 전체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 사항들을 이념 대결적이고 낮은 단계 정치게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도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정부의 고충을 안타깝게 헤아리면서도,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정파성과 정치게임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들을 아우르며 민족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과장되게 강조하기보다 협력 지향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일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준비하는 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집착하거나 공론화하는 태도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북한 지도층과 주민이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통일된 새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기본적 삶의 문제에 공을 들여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주도적인 통일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미국 오바마 정부 선출과 관련, 한반도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미국의 신정부가 북핵폐기 3단계 협상과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와 북미경협 등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도 <통미봉남>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변화되어가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지나치게 구속 받지 말고, 여유 있고 먼저 다가서는 자세로, 정부가 이미 천명하고 있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4. 대북정책과 관련, 차별화 보다 균형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차별화에 너무 집착하여,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퍼주지 않겠다는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각 정부마다 당면한 역사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새로운 역사적 과제인 선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여 국제사회에 진입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북한 내부에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내부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결 유발적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북핵 폐기와 북미·북일 수교, 경제 협력과 평화체제 정착 등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5. 일부 탈북 및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부 탈북 및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었고, 개성공단도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납북자 송환과 북한인권개선 등 일견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야기되는 남북관계 악화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 사항으로, 일부단체에게 위임된 일이 아닙니다. 현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 1장에는 <상호 비방과 중상 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남북한 정부뿐 아니라, 남북의 개별국민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신성한 안보의무에 입각해서 진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중대사항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일부 단체들이 강행하는 것은 더 이상 방임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주민이 변화되는 것은 대북 전단이 아니라 차분하게 진행되는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에 의해서라는 점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일부 단체들은 전체 국민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남북관계 악화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 당국 또한 남북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하며,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더욱 경청하기를 촉구합니다.
6. 북한은 <통미봉남> <통민봉관>정책을 <통미통남><통민통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하는 태도에는, 미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성의와 인내심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이 교체될 수 있고, 새로운 정부가 이전과 다른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상대하고 있지만, 현 정부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 시금석으로 삼고 있는 <6-15>와 <10-4>선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회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평화와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통미봉남><통민봉관> 정책을 <통미통남><통민통관> 정책으로 전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7.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정부예산의 1%를 한반도 통일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실사구시, 역지사지에 기초한 상호이해보다는 자가당착적인 기 싸움으로 인해 변질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까지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변수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실행하겠다고 천명해 온 만큼, 북한의 선지원 요청이라는 조건을 달지 말고, 이 추운 겨울의 문턱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매년 정부예산의 1%를 별도 배정하여, 이를 인도적 대북지원 및 개발협력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입법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 고광옥 목사(CMI), 고상환 집행위원장(교회개혁실천연대), 고형원 대표(부흥한국), 구교형 사무총장(성서한국), 구윤회 간사(한국기독교통일포럼), 권성아 박사(평화한국 평화연구소장), 권연경 교수(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 권오성 목사(NCCK 총무), 김경동 목사(CMI), 김경아 청년(인천중앙장로교회), 김기만 목사(옥산포교회), 김기현 목사(수정로교회),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환 사무처장(희년운동), 김병로 교수(평화나눔재단 상임대표), 김봉재 목사(평화실로암교회), 김성현 목사(한길성결교회), 김성호 목사(강촌교회), 김영환 상임위원(공정연대), 김요한 목사(CMI), 김윤희 교수(횃불트리니티), 김은희 대표(GLC children), 김인홍 상임위원(공정연대), 김종환 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사무국장), 김형석 목사(재단법인 모음 회장), 김형원 목사(하나의 교회), 김흥수 교수(목원대학교), 나원주 상임위원(공정연대), 남오성 교수(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노인수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문애정 청년(성진교회), 박득훈 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 공동대표), 박영환 교수(한국기독교통일포럼 사무총장), 박종운 변호사(평화누리 실행위원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박종흔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박찬주(전, 복음과상황편집국장), 박창수 사무국장(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박현희 교수(서울대학교), 방현섭 목사(좋은만남교회), 배기찬 교수(충남대학교 평화안보 대학원), 손화철 교수(한동대학교), 송봉진 목사(예수로교회), 신덕수 고문(평화한국 평화연구소), 신동호 간사(부흥한국), 신민숙 간사(부흥한국), 안기홍 사무국장(기독청년아카데미), 안동규 상임위원(공정연대), 안만수 목사(화평교회), 안부섭 대표(TNF비전아카데미), 안인섭 교수(총신대학교), 양영식 학장(한기총 통일선교대학), 양진일 목사(공정연대 상임위원), 양희송 상임위원(공정연대), 오일환 박사(한양대학교), 우남힉 목사(CMI 대표), 유경재 목사(안동교회), 유관지 목사(북한교회연구원 원장), 윤경로 총장(한성대학교), 윤은주 국장(평화한국), 윤현기 목사(평화나눔재단 공동대표), 윤환철 사무국장(한반도평화연구원), 음장복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이관우 목사(C.C.C젖염소보내기운동본부 국장), 이광하 편집장(복음과상황), 이국운 교수(공정연대 상임위원장), 이상석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이성영 간사(희년운동), 이승균 편집장(뉴스앤조이), 이윤재 목사(분당한신교회), 이준배(이음교회 목사), 임여호수아(연세대기독윤리), 임완철 목사(전북학원복음화협의회총무), 정도열 목사(CMI), 정석광 목사(부흥한국), 정재호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지웅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 조기연 목사(한기총 통일선교대학 교육국장), 조동진 목사(조동진선교학연구소장), 조민철(공정연대), 조성기 목사(교단장협의회 사무총장), 조영민 정책위원장(희년운동), 조영춘 목사(예광침례교회),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 교회), 주도홍 교수(기독교통일학회 회장),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 최갑주 공동대표(통일시대평화누리), 최상도 목사(사암성결교회), 최윤원 국장(평화한국), 최은상 목사(공정연대 사무처장), 최의팔 목사(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대표), 최철호 대표(생명평화운동), 최희범 사무총장(한국기독교총연합회), 표명렬 상임대표(평화재향군인회), 표종록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한경호 목사(횡성영락교회사), 한명수 목사(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한병선 대표(한병선영상만들기), 한인권 박사(재단법인 모음 운영이사장), 허문영 박사(평화한국 대표) <가나다 순, 2008년 11월 21일 현재>
-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성공을 기원하는 기독인 서명자 일동 -
조용기 목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영향력이 큰 종교인으로, 그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는 현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의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신정부 선출과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이념대결이 격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어가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차별화에 너무 집착하여,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퍼주지 않겠다는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여 국제사회에 진입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북한 내부에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내부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결 유발적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북핵 폐기와 북미·북일 수교, 경제 협력과 평화체제 정착 등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 시대가 도래한 것과 관련, "미국의 신정부가 북핵폐기 3단계 협상과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와 북미경협 등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도 통미봉남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변화되어가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대북삐라 살포를 강행하고 있는 우익단체들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 1장에는 '상호 비방과 중상 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은 남북한 정부뿐 아니라, 남북의 개별국민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신성한 안보의무에 입각해서 진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중대사항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일부 단체들이 강행하는 것은 더 이상 방임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주민이 변화되는 것은 대북 전단이 아니라 차분하게 진행되는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에 의해서라는 점도 유념해 주기 바란다"며 삐라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대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정부예산의 1%를 한반도 통일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성명에는 조용기 목사외에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박종화(경동교회), 최희범(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와 함께 기독교통일학회, 평화나눔재단, 평화한국, 한국기독교통일포럼 등 보수-진보 양진영 인사들이 참가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기독인의 입장
- 진정한 상생과 공영 정책을 촉구합니다 ―
우리 기독인 일동은, 미국의 신정부 선출과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이념대결이 격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어가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우리 기독인 일동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일치 사상에 입각하여 진정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펼쳐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 · 통일의 계기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우선순위를 잘 세워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제난과 더불어 북핵 위기 및 국론 분열 등 국내·외적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난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내 경제회복에 주력하면서 대북정책 관련 국민화합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들을 존중하되, 하나의 조화된 견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화합을 토대로 대외 협력과 남북 협력을 이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민족 전체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 사항들을 이념 대결적이고 낮은 단계 정치게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도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정부의 고충을 안타깝게 헤아리면서도,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정파성과 정치게임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들을 아우르며 민족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과장되게 강조하기보다 협력 지향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일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준비하는 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집착하거나 공론화하는 태도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북한 지도층과 주민이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통일된 새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기본적 삶의 문제에 공을 들여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주도적인 통일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미국 오바마 정부 선출과 관련, 한반도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미국의 신정부가 북핵폐기 3단계 협상과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와 북미경협 등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도 <통미봉남>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변화되어가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지나치게 구속 받지 말고, 여유 있고 먼저 다가서는 자세로, 정부가 이미 천명하고 있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4. 대북정책과 관련, 차별화 보다 균형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차별화에 너무 집착하여,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퍼주지 않겠다는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각 정부마다 당면한 역사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새로운 역사적 과제인 선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여 국제사회에 진입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북한 내부에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내부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결 유발적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북핵 폐기와 북미·북일 수교, 경제 협력과 평화체제 정착 등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5. 일부 탈북 및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부 탈북 및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었고, 개성공단도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납북자 송환과 북한인권개선 등 일견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야기되는 남북관계 악화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 사항으로, 일부단체에게 위임된 일이 아닙니다. 현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 1장에는 <상호 비방과 중상 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남북한 정부뿐 아니라, 남북의 개별국민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신성한 안보의무에 입각해서 진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중대사항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일부 단체들이 강행하는 것은 더 이상 방임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주민이 변화되는 것은 대북 전단이 아니라 차분하게 진행되는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에 의해서라는 점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일부 단체들은 전체 국민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남북관계 악화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 당국 또한 남북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하며,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더욱 경청하기를 촉구합니다.
6. 북한은 <통미봉남> <통민봉관>정책을 <통미통남><통민통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하는 태도에는, 미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성의와 인내심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이 교체될 수 있고, 새로운 정부가 이전과 다른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상대하고 있지만, 현 정부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 시금석으로 삼고 있는 <6-15>와 <10-4>선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회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평화와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통미봉남><통민봉관> 정책을 <통미통남><통민통관> 정책으로 전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7.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정부예산의 1%를 한반도 통일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실사구시, 역지사지에 기초한 상호이해보다는 자가당착적인 기 싸움으로 인해 변질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까지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변수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실행하겠다고 천명해 온 만큼, 북한의 선지원 요청이라는 조건을 달지 말고, 이 추운 겨울의 문턱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매년 정부예산의 1%를 별도 배정하여, 이를 인도적 대북지원 및 개발협력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입법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 고광옥 목사(CMI), 고상환 집행위원장(교회개혁실천연대), 고형원 대표(부흥한국), 구교형 사무총장(성서한국), 구윤회 간사(한국기독교통일포럼), 권성아 박사(평화한국 평화연구소장), 권연경 교수(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 권오성 목사(NCCK 총무), 김경동 목사(CMI), 김경아 청년(인천중앙장로교회), 김기만 목사(옥산포교회), 김기현 목사(수정로교회),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환 사무처장(희년운동), 김병로 교수(평화나눔재단 상임대표), 김봉재 목사(평화실로암교회), 김성현 목사(한길성결교회), 김성호 목사(강촌교회), 김영환 상임위원(공정연대), 김요한 목사(CMI), 김윤희 교수(횃불트리니티), 김은희 대표(GLC children), 김인홍 상임위원(공정연대), 김종환 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사무국장), 김형석 목사(재단법인 모음 회장), 김형원 목사(하나의 교회), 김흥수 교수(목원대학교), 나원주 상임위원(공정연대), 남오성 교수(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노인수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문애정 청년(성진교회), 박득훈 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 공동대표), 박영환 교수(한국기독교통일포럼 사무총장), 박종운 변호사(평화누리 실행위원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박종흔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박찬주(전, 복음과상황편집국장), 박창수 사무국장(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박현희 교수(서울대학교), 방현섭 목사(좋은만남교회), 배기찬 교수(충남대학교 평화안보 대학원), 손화철 교수(한동대학교), 송봉진 목사(예수로교회), 신덕수 고문(평화한국 평화연구소), 신동호 간사(부흥한국), 신민숙 간사(부흥한국), 안기홍 사무국장(기독청년아카데미), 안동규 상임위원(공정연대), 안만수 목사(화평교회), 안부섭 대표(TNF비전아카데미), 안인섭 교수(총신대학교), 양영식 학장(한기총 통일선교대학), 양진일 목사(공정연대 상임위원), 양희송 상임위원(공정연대), 오일환 박사(한양대학교), 우남힉 목사(CMI 대표), 유경재 목사(안동교회), 유관지 목사(북한교회연구원 원장), 윤경로 총장(한성대학교), 윤은주 국장(평화한국), 윤현기 목사(평화나눔재단 공동대표), 윤환철 사무국장(한반도평화연구원), 음장복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이관우 목사(C.C.C젖염소보내기운동본부 국장), 이광하 편집장(복음과상황), 이국운 교수(공정연대 상임위원장), 이상석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이성영 간사(희년운동), 이승균 편집장(뉴스앤조이), 이윤재 목사(분당한신교회), 이준배(이음교회 목사), 임여호수아(연세대기독윤리), 임완철 목사(전북학원복음화협의회총무), 정도열 목사(CMI), 정석광 목사(부흥한국), 정재호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지웅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 조기연 목사(한기총 통일선교대학 교육국장), 조동진 목사(조동진선교학연구소장), 조민철(공정연대), 조성기 목사(교단장협의회 사무총장), 조영민 정책위원장(희년운동), 조영춘 목사(예광침례교회),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 교회), 주도홍 교수(기독교통일학회 회장),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 최갑주 공동대표(통일시대평화누리), 최상도 목사(사암성결교회), 최윤원 국장(평화한국), 최은상 목사(공정연대 사무처장), 최의팔 목사(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대표), 최철호 대표(생명평화운동), 최희범 사무총장(한국기독교총연합회), 표명렬 상임대표(평화재향군인회), 표종록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한경호 목사(횡성영락교회사), 한명수 목사(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한병선 대표(한병선영상만들기), 한인권 박사(재단법인 모음 운영이사장), 허문영 박사(평화한국 대표) <가나다 순, 2008년 11월 21일 현재>
-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성공을 기원하는 기독인 서명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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