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미 직접대화' '한미FTA 반대' 천명
"북한과 '거침없는 직접외교' 펼치겠다", 정부여당 긴장
버락 오바마 미 당선자가 18일(현지시간) 북-미 직접대화와 한미FTA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아울러 강도높은 시장개방까지 예고, 이명박 정부를 긴장케 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18일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오바마 당선자와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재정리한 국정운영 어젠다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The Obama-Biden Plan)'을 제시했다.
플랜은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해 거침없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때 공약대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마다치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 셈.
플랜은 무역정책과 관련해선 "오바마와 바이든은 외국과 교역이 미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국민에게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협정에 대해선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랜은 "공정무역을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오바마와 바이든은 미국인들에게 외국시장을 더 개방토록 하는 무역정책을 위해 싸울 것이며 전세계에 노동과 환경에 대한 좋은 기준을 확산시키도록 무역협정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여, 한국 등에 대한 대대적 시장개방 압력을 예고했다.
플랜은 뿐만아니라 "이미 비준돼 발효중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수정하도록 캐나다, 멕시코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미FTA 재협상은 물론, 이미 체결된 NAFTA도 재협상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인 셈.
플랜은 이밖에 전세계 테러 근절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책임있게 종식하고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집중, 알카에다 조직을 색출하고 테러를 차단, 절멸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아프간 재파병 등의 외교압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오바마는 대선직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중국을 거론하며 "중국의 부상은 명백하다. 그들은 적도, 친구도 아니다. 경쟁상대다"라는 '냉정한 외교관'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오바마-바이든 플랜'은 내년 1월 오바마 정권이 정식 출범하면 한반도에 거대한 오바마 해일이 밀어닥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에 다름아니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18일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오바마 당선자와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재정리한 국정운영 어젠다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The Obama-Biden Plan)'을 제시했다.
플랜은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해 거침없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때 공약대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마다치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 셈.
플랜은 무역정책과 관련해선 "오바마와 바이든은 외국과 교역이 미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국민에게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협정에 대해선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랜은 "공정무역을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오바마와 바이든은 미국인들에게 외국시장을 더 개방토록 하는 무역정책을 위해 싸울 것이며 전세계에 노동과 환경에 대한 좋은 기준을 확산시키도록 무역협정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여, 한국 등에 대한 대대적 시장개방 압력을 예고했다.
플랜은 뿐만아니라 "이미 비준돼 발효중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수정하도록 캐나다, 멕시코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미FTA 재협상은 물론, 이미 체결된 NAFTA도 재협상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인 셈.
플랜은 이밖에 전세계 테러 근절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책임있게 종식하고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집중, 알카에다 조직을 색출하고 테러를 차단, 절멸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아프간 재파병 등의 외교압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오바마는 대선직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중국을 거론하며 "중국의 부상은 명백하다. 그들은 적도, 친구도 아니다. 경쟁상대다"라는 '냉정한 외교관'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오바마-바이든 플랜'은 내년 1월 오바마 정권이 정식 출범하면 한반도에 거대한 오바마 해일이 밀어닥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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