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나올수록 아파트 폭락 가속"
6차례 대책 모두 '헛방', 11.3대책 발표후 강남 20% 폭락도
1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8.21대책부터 11.3대책까지 총 6개(6.11 지방미분양해소대책 제외)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2주간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여섯번 모두 아파트값이 떨어졌으며 점점 낙폭이 커져갔다.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및 조합원 딱지 전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8.21대책이 발표되고 2주 동안 수도권 아파트값은 0.06% 하락했다.
양도세율이 대폭 완화된 9.1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에는 0.17% 하락했고 그린벨트 대폭 완화 방침을 밝힌 9.19대책 0.21%, 9.23종부세개편안 때는 0.26% 하락했다.
특히 10.21대책 후 2주간은 -0.68%로 6개 대책 발표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 시기는 서울(-0.77%), 신도시(-0.77%), 경기(-0.52%), 인천(-0.64%) 등 수도권 전역이 가장 매매가 하락폭이 컸고 특히 인천은 9.23종부세개편안 당시까지 상승세였지만 10.21대책발표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10.21대책은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등 건설업계 유동성지원을 위해 발표된 대책으로 이밖에 1가구 2주택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하락폭은 주가하락, 환율폭등 등 금융위기와 맞물려 가장 컸다.
11.3대책 발표 후 2주째인 14일 현재, 변동률은 -0.45%로 10.21대책 이후보다 소폭 낮았으나 하락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11.3대책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수도권 분양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고 재건축의 대표적인 규제책이었던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돼 참여정부 대부분의 규제가 구체적으로 완화된 대책이다.
하지만 강남구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191㎡는 2주만에 3억6천만원 폭락한 11억7천만원, 서초구 방배동 구삼호3차 198㎡는 2억원 떨어진 11억5천만원이다. 용인시 신봉동 신봉자이2차 128㎡는 1억1천만원 하락한 4억6천만원이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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