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5 16:37:05

한국은행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달 한국과 300억달러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 사실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한국언론에 보도돼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미연준과 한국은행은 지난 9월24일부터 한달여간 극비협상을 통해 한국에 300억달러 통화스왑을 해주기로 하고 이를 지난 10월30일 새벽 4시(한국시간)에 미연준과 한국은행이 동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전날인 10월29일 저녁부터 한국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통화스왑 액수가 300억달러라는 사실까지 정확히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한은의 확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흘러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발끈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전화를 걸어와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후에 또 한차례 상식밖의 일이 발생했다는 점. 재정부가 언론에 통화스왑 막전막후를 설명하는 과정에, 강 장관이 씨티은행 부회장과 만나 부탁을 한 것이 통화스왑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 것이 한국 보수신문들에 대서특필된 것.

독립성이 보장된 미국의 중앙은행이 일개 상업은행 부회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곳으로 잘못 인지되면서, 내년 4월이후 통화스왑 계약 추가연장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또다시 발끈했고 강만수 장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사과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 인민은행과 물밑에서 진행중인 한-중 통화스왑 추진과정을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또다시 공개하고 나선 것. 이 또한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것으로, 중국 인민은행측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정부의 잇딴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칫 미연준 등과의 협조 시스템이 깨질 경우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보수언론들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한국에서 정부예산으로 70~80명을 고용해 한국 신문, 방송, 인터넷 기사 등을 실시간으로 영어로 번역해 본국에 보내고 있으며, 미정부는 이를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한 미국기업들에게도 유료로 공급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한국 언론보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익을 생각하는 신중한 보도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태견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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