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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공포'인가, 한나라 "핵무장해야"

한반도비핵화-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도 주장, 한미갈등 예고

2008-11-04 13:42:51

한나라당 의원들이 4일 잇따라 핵무장 선언과 한반도비핵화 폐기, 한미 미사일 지침 파기 등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 대선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직접협상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버락 오바마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데 따른 보수진영의 위기감과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한미관계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동성 "우리도 핵무장 해야"

김동성(서울 성동을) 의원은 이 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어쩌면 후세인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핵무기야말로 주민 수백만이 굶어죽는 가난한 북한에게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주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것임을 몸소 체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K-9자주포나 흑표전차를 확보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증강해도 핵무기 한 개를 당해낼 수 없기에 핵무기를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 핵은 오로지 핵으로써만 저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핵무장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북한 핵에 대한 방어 대책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핵 주권을 회복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정면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충분치 않다"며 "미국은 분명 우리나라의 든든한 동맹이지만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6.25 전쟁 때에도 만주에 핵폭탄 투하를 요구하는 맥아더 장군의 요구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거부한 사실도 있다. 어찌 대한민국의 운명을 미국의 손에만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구상찬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해야"

같은당 구상찬 의원도 이 날 대정부질문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제 정부는 비핵화공동선언의 틀을 과감히 벗고 국제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비핵정책과 안보정책을 제시해야한다"고 한반도 비핵화선언 파기를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노태우 정권시절이던 지난 1991년 12월 남북이 공동선언하고 다음해인 1992년 1월 서명한 선언으로, 미국이 전폭적 지지를 하고 있는 선언이다.

윤상현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기해야"

같은당 윤상현 의원도 이 날 배포한 대정부질문 연설에서 사정거리 300Km로 제한된 '한미 미사일 지침' 파기를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미국 요구로 체결된 협약이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가 자체개발해 전력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략적 대응수단은 미사일"이라며 "지금 한국의 기술력은 현재 개발중인 M-SAM(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대탄도탄 방어능력에 필요한 기술도 축적하고 있고 국가기술역량을 집중할 경우 곧 500Km,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정부와 군 수뇌부의 결단으로,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찾아와야 한다"며 "2001년 '한미 미사일 협상'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은 사실상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족쇄와 다름없다"며 미국으로부터의 자주국방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사거리 1300Km의 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사일 개발한계를 고작 300Km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자주국방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이는 엄연한 주권국가의 과학기술수준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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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6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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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두마니	개두화니 에.. 본인은..대머립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난 대가리가 없다는 것을..옛 성현이 이르기를...들쥐떼 조심하라 했습니다...그때가 오면..그날이 오면..타워펠리스스로 피난가세요..쥐샤키들은 살려 줄지도..우리가 남이가..개마도 후예들인데..새마도 만세!..	2009-04-10 수정 \| 삭제	찬성 6 반대 6



따로없다?	이제보니 좌빠빨갱이네... 미국을 비난하다니? 좌빠빨갱이들아니야? 이거 너무황당하네?	2009-01-23 수정 \| 삭제	찬성 12 반대 13



돌았놈 아이가	작전권 회수를 결사 반대한 놈들의 주둥아리 하고는 ? 당신 말은 바른 말 했다 근대 당신이 제정신 으로 하는 말이면 돈넘이고 헛소리 한다면 객기 치고는 용기가 가상하다 당신이 소속해 있는 당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막말인줄 알고나 지껄이는지 ? 이제 더디어 한놈식 실성해 가는가 보네 , 하기사 정신이 올바른 놈이라면 안돌면 비정상이지 국민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로 돌판이니까	2008-12-20 수정 \| 삭제	찬성 22 반대 17



도래	생각이 짧다. 서로 핵을 가지면 양쪽 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일본은 쉽게 명분을 얻고 핵무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에는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생각 좀 하고 말하자. 한반도 비핵화는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될 과제다. 어느 한쪽이라도 핵을 사용하면 이 작은 재앙이 된다.	2008-12-19 수정 \| 삭제	찬성 16 반대 15



아무개	이젠 남한이 북한 되려고?? 북한도 비핵화 선언하려는 판인데... 입장을 바꿔서 남한에서 핵을 갖자고?? 모냐? 맹바기를 이주석으로 만들고 교과서 수정해서 맹바기 어린시절 부터 찬양하는 세뇌도 하고.. 대운하 이름바꿔서 국민들 아오지탄광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마냥 삽질 시키려는 거지? 딴날당에서 튀는 놈들은 어찌 저리 하나같이 상저질이냐? 매일매일 보다보면 그들의 무식함과 뻔뻔함과 저질스러움에 치가 다 떨린다.	2008-12-02 수정 \| 삭제	찬성 23 반대 21



야이 딴나라	미친 꼴통들아 주둥이밖으로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닌거다. 니네 부모님께선 널 그따위 저질 쓰레기로 만들려고 열심히 키우셨겠니? 널 낳고 니 어머니가 드신 미역국이 아깝다 임마 다 같이 그냥 독약마시고 죽자고 해라 헛소리 집어치우고!	2008-11-06 수정 \| 삭제	찬성 33 반대 23



한국인	한국이 비핵화선언 무효로 하고 핵을 가진다고 치자.... 그럼 일본은? 일본은 '아! 간고꾸진 핵가지면 우리도 가지므니다.. 이참에 항공모함이노도 가지겠스므니다..!'...라고 떠들겠지.. 한국이 핵을 가졌기때문에 더 이상 미국은 일본의 그러한 주장을 거절할수 없을테고.. 일본은 실제 핵무기 수십기이상을 가질수 있는 플루토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2~3년안에 핵실험도 감행할수 있는 충분한 기술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함. 단지 명분이 없어서 못만들고 있을뿐이지.. 북한이 핵가지는것보다 일본이 핵가지는게 더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들이군..	2008-11-06 수정 \| 삭제	찬성 25 반대 23



나그네	그럼 아에 총기 자율화를 하는건 어떤지.. 그렇게 미국 따라가고 싶으면...총기 자율화도 도입해서.. 이웃끼리 쏴죽이고...좋네.. 딴나라당을 믿습니다. 부디 총기 자율화도 성사시켜주세요....	2008-11-05 수정 \| 삭제	찬성 29 반대 23



개수작	딴나라의 정체성 이게 바로 딴나라의 정체성이다. 미국에서 부시가 올때를 비롯하여 온갖 기념일마다 성조기들고 설치던 놈들이 바로 보수단체들이고, 또 그뒤에 딴나라당이 있지 않은가. 쇠고기사태 때에도 철저하게 미국 똥구뇽 핥기로 일관하던 딴나라 놈들이 이제와서 자주국방이네 어쩌네 .. 증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저의는 딱 하나다. 어차피 뭐라 씨부리던 오바마가 그거에 관심 줄리도 없고 이번 미 대선을 빌미로 또 한번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해 보고자 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마저도 뜻대로 되겠나어디? 오히려 보수층을 분열시키고 말 것이니라.. ㅋㅋㅋ 멍청한 늠들.. 과연 수구꼴통 보수들이 반세기넘게 충성을 맹세해온 성조기에 등돌릴 수 있을거 같으냐?? 이래서 딴나라놈들과 예하 수구 양아치 집단이 거짓 보수라는 것이다. 이제와서 진짜 보수인척을 하려 해봤자 소용없다 이말이다. 보수의 우선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민족과 국가다. 우리도 핵 만들어서 북한과 제대로 붙어보자 하는게 과연 민족과 국가를 최우선 가치로 보는 보수가 할 말이냐?? 대한민국엔 보수가 없다. 보수란 말은 과거 친일의 찌꺼기들과 기회주의자들의 마케팅 카피일뿐이라는것을 개나라당이 저렇듯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2008-11-05 수정 \| 삭제	찬성 41 반대 20



김삿갓	딴나라당이 오랜만에 옳은말들 하네 이왕 한김에 한미 FTA도 국익을 위해 반대하기 바람!!!!!!!!!!!!!!!!!	2008-11-05 수정 \| 삭제	찬성 28 반대 23



ㅋㅁㅋ	초선들이 총대멘거 보면 개인적 돌출발언은 아닌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놈이 있구만. 누군지 몰라도 목숨내놓고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지 괜히 땡깡부리는 식으로 허세부리는거면 외교를 아예 모르는 놈이고.	2008-11-05 수정 \| 삭제	찬성 27 반대 20



전문가	CIA가 조용히 암살할 애들 많이 나오네 애들 입좀 닥치게 해야지.	2008-11-05 수정 \| 삭제	찬성 42 반대 22



음...	자주국방이라..미국 이외에 자주국방이 되는 나라가 존재하나?.... 핵무기로 도배했던 소련이 잘살었나?... 핵무기가 먹는것도 아니고..그거 많아서 잘살았다면 소련이 왜 무너졌을까? 미국하고 아직도 전세계를 양분하고 있어야지.. 인도나 파키스탄도 핵무기는 있는데 아직 핵무기도 없는 일본 발가락도 못따러가는 생활한다..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30 반대 24



111	오바마의 당선이되면 작계5029 이라고 있다.한반도 유사시 북침전쟁. 없던것이 된다 무려 1년간 준비한 북침전쟁훈련 오늘 비행사고도 전쟁훈련중에 공중충돌 떨어진거다.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27 반대 21



웬일이니	이제 철 좀 들었나? 비자금 몇조 빼돌리는 종간나들 믿고있다간 박헌영꼴 된다는거 알았나?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19 반대 26



ㅇㅇㅇ	역시 황군 개정희(다카키 마사오)의 후예들 답다 이들의 사상적 dna는 사실상 북한 개정일이와 다를것이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국민 목숨을 담보로한 호전주의에 매몰된것이 그렇다. 그 뿌리는 개정희(다카키 마사오)이다. 황군 다카키 마사오년이 미국과 척을 지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등 마치 지금의 개씹정일과 같은 짓거리를 하다가 쳐뒈진것이 30년전의 일이다.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47 반대 29



지남..	핵무장?? 박정희가 왜 죽었을까? 그거 누가 그랬을까? 이명박이더러 자살하라네... 그럴만한 배포가 있을까???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35 반대 27



흐흐흐	요런 한날당 반미 꼴통넘들을 처단하자 국가안보와 경제를 망치는 무능한 반미 꼴통넘들 작살내야 한다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47 반대 28



111	오바마 산골마을에서 승리. †† 나 반미주의자야 그리고 골통아니야.ㅋ 숫자로는 작지만 오히려 큰힘이 되지요 작아도 뭉치면 무지 큽니다.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대세는 오바마다 오바마 찍자 이렇게 되니.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26 반대 23



111	작전권을 가지고 오고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라.. 그래야 자주국방이 되는거야 국보법폐지 집시법폐지.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19 반대 20



asdf	미국은 고사하고 일본이 그꼴 못봐준다.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소설 쓰고 있냐?일본 핵무장하면 한반도 그날로 사라진다. 6자회담부터 깨뜨리자는 소린데 그게 먹혀들성 싶으냐?뭘 좀 알아야 국회의원이라도 제대로 해먹을 낀데.한심한 인간들 같으니라구.츠츳.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40 반대 23



111	경제도 ㅗ 모르는것이 핵무장한다고 물거품무나. 북한과 오바마는 4년안에 북미수교 북한도 미국의 우방 ㅋㅋ 서둘러서 국보법페지 6.15와 10.4 이행해서 유일하게 북한선점할 기회가 되는거야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35 반대 27



spirit	이시점에서 남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북의 핵무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기 바란다. 단, 적화통일 빼고.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28 반대 47



갈가리	정작 하고픈 말은... 오바마는 좌익빨갱이라는 말이 엄청 하고 싶겠지! 쯧쯔쯔... 정치하는 것들이 오바마가 되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뭔가를 생각해서 극대화할 생각은 못하고 그저 소아병적 찌질이생각들만 하고 있으니...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63 반대 24



y	미쿡에서 명바기의 bbk약점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한 개소리에 불과.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57 반대 23



까스통알바	북한을 인정한 부시도 빨개이인데 ^^ 딴나라, 쥐라이트 애들은 부시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자 부시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핵꼴통들인데 ^^ 오바마는 오죽하겠는가? ㅋㅋㅋ 정말 쪽팔려서 어디 해외 여행도 못가겟다 ㅋㅋㅋ	2008-11-04 수정 \| 삭제	찬성 57 반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