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한국 주가 폭락"
박병원 "외환유동성 문제 거의 해결", '진단 따로, 처방 따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코스피 지수 1,000 붕괴 등 금융시장이 패닉상황에 빠져든 것과 관련 근원을 심리적 요인에서 찾고 외환유동성 문제도 거의 해결됐다고 강변하면서도, 내년도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등 전형적인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의 모습을 보였다.
박병원 "아무 이유없이 주가 폭락, 외환유동성 거의 해결"
박병원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최근의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지난 주말 일본의 주가급락은 기업실적 결과가 발표돼 떨어진 것이고, 구미 선진국은 금융회사가 부도나고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 됐으니 떨어진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너무 민감한 반응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를 단순한 심리적 패닉으로 설명했다.
그는 "그런 심리적 요인과 함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가장 쉬워 주식을 끊임없이 팔고 나가는 상황이 계속돼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며 거듭 원인을 외국의 유동성 부족에서 찾았다. 하지만 그는 왜 유동성 문제가 없는 중국-일본 등도 최근 한국에 대한 대출 회수를 하고 있는가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또 한국 실물경제 악화 및 부동산거품 파열 우려로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주식-채권을 팔고 대출 회수로 CDS 프리미엄 및 환율 등이 연일 폭등해 제2의 IMF 사태를 방불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4/4분기 경상수지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길게 보면 유가와 원자재 가격 안정 효과만으로도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영향이 있다. 유가가 작년 평균가격 혹은 그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올라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5백억 달러 정도의 영향이 있다"며 "외화 유동성 문제는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리 낮추고 재정지출 늘리고 노동경직성 풀어야"
박 수석은 그러면서도 "진짜 걱정할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예상되는 세계적 경기침체 하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겠나"라며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은행에 제 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실물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가게 되는, 즉 사이클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실물경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우리 내부의 문제였으나 지금은 전세계가 같이 침체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처럼 빠르게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내수 중심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더 단호한 자세로 마련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거듭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2~3%대로 급락해 5%를 기초로 작성된 예산안 수정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수정이 불기피하되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세입이 줄었다고 감세를 줄이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재정지출과 감세 모두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만든 예산안의 두 기둥"이라며 예상 성장률 급락에도 기존 예산안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현재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고 특히 이런 침체 하에서 유동성 문제로 고금리가 되고 있는데 고금리가 지속되면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현금 흐름이 급속히 악화된다"며 "채무불이행이나 부도가 날 경우 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중금리 안정이 시급한 과제"라며 한은의 금리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향후 발표될 종합대책의 내용과 관련해선, "우선 외채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돼야 하고, 중소기업 및 기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한국은행과 협조해 시행하며,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며, 수출활성화, 에너지 절약, 여행수지 개선 등을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하고,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노동시장 경직성 등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원 "아무 이유없이 주가 폭락, 외환유동성 거의 해결"
박병원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최근의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지난 주말 일본의 주가급락은 기업실적 결과가 발표돼 떨어진 것이고, 구미 선진국은 금융회사가 부도나고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 됐으니 떨어진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너무 민감한 반응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를 단순한 심리적 패닉으로 설명했다.
그는 "그런 심리적 요인과 함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가장 쉬워 주식을 끊임없이 팔고 나가는 상황이 계속돼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며 거듭 원인을 외국의 유동성 부족에서 찾았다. 하지만 그는 왜 유동성 문제가 없는 중국-일본 등도 최근 한국에 대한 대출 회수를 하고 있는가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또 한국 실물경제 악화 및 부동산거품 파열 우려로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주식-채권을 팔고 대출 회수로 CDS 프리미엄 및 환율 등이 연일 폭등해 제2의 IMF 사태를 방불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4/4분기 경상수지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길게 보면 유가와 원자재 가격 안정 효과만으로도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영향이 있다. 유가가 작년 평균가격 혹은 그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올라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5백억 달러 정도의 영향이 있다"며 "외화 유동성 문제는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리 낮추고 재정지출 늘리고 노동경직성 풀어야"
박 수석은 그러면서도 "진짜 걱정할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예상되는 세계적 경기침체 하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겠나"라며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은행에 제 때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실물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가게 되는, 즉 사이클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실물경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우리 내부의 문제였으나 지금은 전세계가 같이 침체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처럼 빠르게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내수 중심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더 단호한 자세로 마련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거듭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2~3%대로 급락해 5%를 기초로 작성된 예산안 수정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수정이 불기피하되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세입이 줄었다고 감세를 줄이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재정지출과 감세 모두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만든 예산안의 두 기둥"이라며 예상 성장률 급락에도 기존 예산안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현재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고 특히 이런 침체 하에서 유동성 문제로 고금리가 되고 있는데 고금리가 지속되면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현금 흐름이 급속히 악화된다"며 "채무불이행이나 부도가 날 경우 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중금리 안정이 시급한 과제"라며 한은의 금리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향후 발표될 종합대책의 내용과 관련해선, "우선 외채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돼야 하고, 중소기업 및 기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한국은행과 협조해 시행하며,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며, 수출활성화, 에너지 절약, 여행수지 개선 등을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하고,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노동시장 경직성 등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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