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강만수 "1%가 내는 종부세 왜 80%에게 여론조사 하나"

"종부세는 위헌" "종부세는 어느 나라, 어떤 역사에도 없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며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에 대해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이틀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민 80%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1%가 내는 것을 왜 80%에게 묻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심의중인 종부세 가계별 합산에 대한 위헌 여부와 관련, "이미 헌재에 국세청 대리인을 대표로 해서 정부 의견을 간접적으로 냈다"면서 "저보고 내라고 하면 종부세는 위헌으로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에 김종률 의원이 "국회에서 여야가 압도적으로 찬성해 종부세를 제정한 것이다. 그만큼 종부세 도입에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하자, "미시적으로 맞다"면서도 "(종부세는) 불합리해왔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응했다.

강 장관은 또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로 강 장관은 1천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종부세는 최후의 안전 핀”이라고 주장하자, “우리나라 종부세 같은 세금은 어느 나라에도, 어느 역사에도 없었다. 우리 헌법은 과도한 세금은 한푼이라는 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오 의원이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딨나. 그렇다면 헌법에 맞지 않은 종부세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는 말인가”라며 질타하자, 강 장관은 “국민 1%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곳, 특히 주거에 대해 매기는 곳은 없다”며 “사실은 사실. 원칙은 원칙”이라고 맞받았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24 25
    여유

    세목 및 세율을 내는 사람이 결정하나?(냉무)
    냉무

  • 21 21
    짤라

    제발
    능력없고 똥고집이고 경제수장이면서 서민은 생각치않고 상위 1%계층만 생각하겠다는 x

  • 23 24

    소망교회에 거짓말 전문가들이 넘쳐난다
    소망교회는 불태워져야 한다.

  • 20 23
    멀리보는

    뷰스앤뉴스 기사도 안보는가?
    서울대의 저명 경제학자 이준구교수가 종부세는 타당하다고 하고 다른 사례가 많다는데 왜 이 사람은 딴 소릴하나..공부좀 해라 무식한 공무원들아

  • 38 22
    ㅅㅇ

    제대로 미친놈이다...
    기사가 저 말을 그대로 옮긴거라면
    욕이 안나올수가 없다.

  • 34 21
    김성식

    그러면 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물러나라는데
    왜 버티고 앉아서 계속 똥을 뿌리나?
    너로인해 피보는 사람들 대다수가 나가라고 하는데 왜 안나가?

  • 28 23
    lee만브라더스

    정신병자들....
    이건 또 뭔 멍멍이소리여..맨날 덩싸는 소리만 골라서 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 36 21
    여론조사

    4천만명中 1명인 2mb뭐라 여론조사하나?
    2mb는 위헌, 이런 정권 어느나라 어느 역사에도 없다.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가 있다, 미국, 유럽등 선진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90%다.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비중 40%도 안된다, 무식한 분이 대한민국 재무장관이야...

  • 61 32
    cfranck

    참 해괴한 논리네.
    근데 왜 광우병때는 먹지도 않을 1%의 여론만 듣는거지? 99%의 의견은 개무시하고.

  • 45 23
    필살기

    한국에서 유일한 몇 가지
    옹고집과 아집, 독선의 덩어리 강장관이
    종부세는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세금이라 한다.
    그전에 내가 몇가지 강 노인에게 알려 줄께 있다.
    전과 14범이 대통령되는 나라.
    실질적 IMF를 몰고온 장본인(노인)이 10년 만에 다시 장관이 되는 나라.
    병역이 국민의 의무인 나라에서 병역 미필이 제일 많은 당이 집권당이 되는 나라.
    이런 흠결많은 세력이 자칭 보수를 대표하는 나라.
    이런 웃기지도 않는 당에게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는 나라.
    아마 이 정도만으로 강 노인에게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사는지 알려 줄수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자동차 보유자에게 물어보고 세금 거두니?

  • 35 18
    제이

    이 사람 얼마전에
    그린벨트는 한국 말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다.

  • 25 22
    용냄

    흠..
    독자들께서 채우는 공간입니다.
    가급적 남을 비방하거나 심한 욕설, 비속어, 광고글 등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씨 발 새야 너같으면 이딴기사 보고 욕설이 안나오냐?
    뭘삼가해~
    너나 삼가해 씨 발

  • 31 20
    sasuni

    부동산
    부동산 갖고 이렇게 장난치며 불로소득 얻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지... 당연한거 아닌감..
    정말 저런 사람이 장관이라니..

  • 23 23
    어이없는 국민~

    장관이 아니라 아주 강패구만~
    아주 이제 막가는구만~
    10%와 장관을 독도로....
    독도도 지키고...

  • 32 29
    ejxjrl

    1%
    에게만 여론조사가 맞다 그것도 종부세 내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가장 맞는 답이 아닌가 그러면 80%는 반대할 것이요 20%는 반대 할 것이다 20%의 반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라 그냥 반대부터 하고 보는 거다

  • 45 28
    세계유일

    세계에 유일한게
    종부세만 있겠습니까? 강만수 장관님도 유일합니다.

  • 40 20
    111

    각종세금도 1% 만 내라...
    99% 안내도 되겟다. 빨리 와야해 이런시대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