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재임기간중 확정한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국민연금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 "그렇다고 그 손실로 말미암아 기금이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날 '민주주의 2.0'에 올린 네티즌 댓글을 통해 "손실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기금의 규모는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가만히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다. 과실을 늘려가야 한다"며 "그러자면 투자를 해야 한다"며 주식 투자 계속을 주문했다. 그는 "물론 투자는 안전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투자는 안전성이 높으면 수익이 낮고, 수익이 높으면 안전성이 낮다.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양하게 배합한다. 그러므로 일부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이번처럼 대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금융사고라는 것은 마치 태풍과 같은 것이어서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기금운영을 잘못했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태풍이 오면 농사에 피해를 피할 수 없듯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근의 천문학적 국민연금 손실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그는 "기금이 위태로워지면 다시 보완책을 만들어서 가입자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일은 국가가 할 일"이라며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은 있을 수도 있는 손해를 탄식하고, 연금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연금제도를 든든하게 유지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감시해 나가야 한다"며 "연금제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 연금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야권에 대한 지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투자 확대로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비판여론이 계속되자, 또다른 댓글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연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안정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선 안정성에서 선 수익성으로' 운영원칙을 바꾸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단순한 대비라고 생각한다. 그냥 수익성을 높여보고자 했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어 "그리고 연금의 고갈 문제는 앞으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보다 진보하면 국가가 좀 더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의 통념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러면 국민연금 제도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정치적 결단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시절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향후 5년간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인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 방침을 그대로 수용해 올 들어 국내외 주식투자를 대거 확대하면서 원금 손실이 거의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다수 국민들과 '시골의사' 박경철씨 같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세계금융공황적 상황에서 주식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자살행위라며 미국연금처럼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등 국민연금 운영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나오고 있으며, 노 전대통령이 오픈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서도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노 전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