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국회 원구성 최대 쟁점이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원 구성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여야는 특히 향후 미국과 일본, 대만간에 진행중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의 재협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이번 합의를 주도한 홍준표 원내대표의 향후 거취까지 불거질 전망이다.

"대만-일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재협상 결정"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 모임 등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가축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82일간의 국회 대치 상황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당은 가축법 개정 합의서에서 "향후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미국이 향후 일본과 대만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20개월령 이하로만 수출하기로 결정하거나, 특정위험물질(SRM)이나 뼈가 포함돼 있는 부위를 수입 금지 조치하기로 결정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 가축법 개정안 부칙 2조 1항에서 이미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따른 '위생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치시키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미국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홍준표, 청와대-정부 반발에 "내가 책임지겠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쪽과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번 합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정부측 반발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말씀하시고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홍 원내대표 '결단'의 산물임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문 타결 서명 직전, 협상 문안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측의 강한 우려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굳은 표정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하는 과정"이라며 향후 벌어질 정부측과의 마찰을 각오하겠다는 표정을 보였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홍 원내대표가 아마 이번 일로 청와대는 물론 여당 내에서까지 표적이 될 것"이라며 "아마 거취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이 날 협상에서 청와대가 강력 반발했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신임 3개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들에 우회로를 터 주는 복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 날 합의서에서 "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하여는 원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 검증을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이밖에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오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도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는 9월 2~3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월 3~4일 각 이틀간 실시키로 했고, 9월 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출석 문제로 파행을 겪은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이틀간의 기관보고와 하루간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고, 특히 한 총리가 직접 출석해 답변하도록 했다.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추경예산 부수법안과 예금자보호법은 오는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