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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박해춘, 말 좀 조심해 하라"

박해춘 이사장의 '월권'과 가벼운 언행 질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9일 박해춘 국민연금이사장에게 말 조심을 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참여정부때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방침을 정한 유시민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연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박해춘 이사장과 관련, "이명박 정부 들어 와서 속도를 좀 빨리한다.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라며 "그런데 (주식투자 확대는)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아니다. 좀 말씀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면 좋겠는데, 주식투자 비율을 몇%로 하느냐는 이게 자산배분안에 관한 의사결정사항"이라며 박 이사장의 '월권'을 지적했다.

유 전장관은 이어 "2012년도에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이 채권 몇 %, 주식 몇 %, SOC 대체투자 몇 %,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은 국민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렇게 정해줄 때에 국민연금공단은 그 결정에 따라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의사결정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련돼 있는 정부부처장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위원들과의 합의를 거쳐서 해야 될 문제"라며 거듭 박 이상의 월권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내가 위원장을 할 때에는 몇 %다, 이렇게 밝히진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또 "내가 재직 중에 했던 것이 2011년까지의 5년치 자산 배분안을 의결하고 나왔는데, 그거보다 2배 이상 많은 것 같다"며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주식투자 비중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좀 조심스러운 검토가 필요하다. 좀 높이긴 높여야 되는데 40% 라는 것을 왜 하필이면 목표로 정했는지는 근거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긴 좀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처럼 박 이사장의 월권과 가벼운 언행을 힐난하면서도 자신이 정한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와 관련해선 "주식투자를 늘려야 한다. 무슨 이자율 4%, 5%짜리에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연금을 운용을 하겠냐"며 "국민을 대신해 돈을 굴리는 일인데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쪽으로 물론 아주 위험성 높은 투자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주식투자 확대 방침을 고수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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