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건설업계 '9월 위기설' 제기
"추석전후 대규모 부도설", 금융계 '9월 위기설'과 맞물려 흉흉
금융권에서 만기도래 외국계 단기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것인 '9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와중에, 집권여당에서 9월에 건설업체 연쇄도산설까지 제기되면서 시중 분위기가 날로 흉흉해지는 양상이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반기에 문 닫은 건설업체만 해도 180개사로 하루에 하나 꼴"이라며 "시중에는 9월 추석을 전후해 대규모 부도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세간의 '9월 위기설'을 전했다. 이번 추석은 9월14일이다.
이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9%를 넘어서고 있는 등 이제는 건설경기 침체가 금융부실을 불러일으킬 지경이다. 이제 6.11 미분양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물론 미분양 아파트는 시장에 맡겨야 되지만 건설업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개입해야 한다. 빠른 시일내에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추가 미분양대책 발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건설업계를 도와주는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것(미분양)이 금융과 관련해 연말에 우리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제 전체의 주름을 줄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며 추가 미분양대란을 논의중임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9월 위기설'을 제기할 정도로 건설업계 위기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정부여당이 재건축 아파트 규제 대폭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잇딴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 하락이 더욱 가속화하자 정부여당은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건설업계와 금융계에는 공식적으로 13만가구, 건설업계 주장으로는 25만가구의 아파트 미분양물량이 쌓이면서 건설업계에 최소한 50조원 규모의 자금 경색이 생겨 실제로 부도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미분양대란이 고분양가와 공급과잉에 따른 것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를 곤혹케 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앞서 국회 답변에서 '9월 위기설'에 대한 질의를 받자 "9월 위기는 없다"고 단언했었다. 그러나 집권여당에서 곧바로 '9월 위기설'이 제기될 정도로 상황은 간단치 않아 정부의 상황판단이 안이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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