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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수업중 경찰수사'에 진상조사 착수

'수업중 수사' 사실일 경우 학교관계자 문책

경찰이 수업중인 고등학교 3학년생을 불러낸 촛불시위 배후를 조사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15일 해당 학교를 상대로 진상파악에 나섰다.

도 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에 장학팀을 보내 경찰이 수업시간에 학생을 불러내 조사를 했는지와 학교가 이를 허용했는지, 또한 그후 사실을 은폐축소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학교 관계자를 문책하는 한편, 경찰에도 재발방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학교가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내 경찰 조사를 받게 한 것은 중차대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행위라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 견해다.

한편 경찰과 학교의 비교육적 처사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찰은 학생에 대한 조사가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업 중인 학생을 불러 배후 운운하며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은 상식 이하의 처사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전주 덕진경찰서를 질타했다.

인권연대는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행위는 집시법과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방어하기 힘든 환경에서 학생을 조사한 것에 대해 경찰은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권연대는 이어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역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학생을 문제아 취급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했고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면서 경찰의 조사에 응하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발적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이 땅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과 주장의 권리를 마치 불법적 배후의 선동세력인 것처럼 교육 현장에 찾아가 불법 심문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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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8 38
    소고기

    이민은 개구리가 가야지
    fta에 환장한.
    2번 니놈은 김정일 지상천국가서 굶어데져라.
    그게 소원 아니냐

  • 32 36
    도대체

    비교할데 비교하길..
    죄없는 학생을 끌어낸 것과 성법죄범과 똑같은가?
    미국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좋으면 이민가던가..

  • 19 28
    투투올라

    촌지교사는 사수하는 주제에
    <성범죄수사대>도 안보냐?
    미국경찰은 일부러 수업중 들어가더라.
    창피줘서 실토하게 만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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