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며 미국의 검역실태가 허술한 만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해야 한다는 정부 문건을 공개,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 있다. 다음은 강 의원이 공개한 여러 건의 공개 문건중 지난해 9월11일 전문가회의후 농림부 축산국이 작성한 '전문가회의 결과보고' 전문. <편집자주>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Ⅰ. 개 요

1. 추진 배경
□ 미국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에 대비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 전문가와 기술검토 실시
○ 지난 8.31일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에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의 논의를 통해서 마련키로 한바 있음
○ 과학적인 근거 마련 및 논리개발 등 우리의 대응방향 검토

2. 회의 개요
□ 일 시 : ‘07.9.11(화) 16:00～18:00
□ 장 소 : 농림부 축산국장실
□ 참석자 : 축산국장(주재), 대학교수 등 11명
○ 농림부(4명) : 축산국장, 가축방역과장, 오순민&#8228;허송무 사무관
○ 검역원(3명) : 검역검사과장, 김효룡 사무관, 탁동섭 연구관
○ 외부전문가(4명) : 김용선(한림대)&#8228;우희종(서울대)&#8228;장영수(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안수환(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 논의사항
□ 미국의 OIE 기준준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월령, SRM의 범위, 수입허용 부위 등 관련 전문적인 기술검토 실시

Ⅱ. 세부 논의 내용

1. 기본 방안
□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 조건
□ 모든 연령에서 7개 SRM 부위 제거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8228;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2. 논의 결과
□ 월령에 있어서 30개월 미만 조건을 고수하기로 함
○ BSE 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 주장이 가능함
○ 일부 전문가는 현행처럼 살코기만 수입허용시 30개월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갈비뼈 등을 허용할 경우에는 24개월 조건 주장을 건의
□ SRM 문제는 모든 연령에서 제거토록 하는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임
○ OIE 기준에서 척주는 30개월 미만인 경우 SRM이 아니므로 30개월 미만에서의 SRM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 필요
○ 회장원위부는 내장(intestine)을 수입금지 하면 해결됨
○ 기타 부위는 머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머리는 미국에서 폐기되는 제품으로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음
□ 부위별 수입허용 여부는 부위별 특성에 따른 SRM의 오염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내장, 사골&#8228;골반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 분쇄육, 가공제품, 혀 및 위는 수입금지 검토
○ 골격근육, 횡격막(안창살)&#8228;토시살&#8228;제비추리 등 살코기와 지육상태의 뼈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검토
□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검역원에서 연구결과 등 검토키로 함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SE 관련 규정 개정(‘05.5월)이후에 발표된 BSE 관련 연구 논문 등 자료 검토

Ⅲ.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회의 결과 설명
□ 우리측의 협의 대응방안 최종 확정
○ 검역원에서 BSE 관련 연구결과 등 자료 정리
□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