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자,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임시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법 통과 목표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용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대안)이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기본으로 일부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낸 개정안을 절충해 만든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용지 ▲낙후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장 건설, 택지 조성, 학교 신ㆍ증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사전에 인구ㆍ교통ㆍ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되고 수도권의 시ㆍ도별 관리계획도 중앙부처 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규모개발 사업 추진' 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에 대학교가 들어설 수도 있으며 공장 설립도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인 셈.

강원-충청 등 지자체-정치인들 "지방 죽이기 중단하라"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강원, 충청 등 수도권 인접 지역들이 강력 반발하며 지방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경고했다.

강원도의회(의장 이기순)는 24일 오전 도의회 광장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통해 "새 정부는 시장친화주의를 앞세워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국정의 중심과제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고 지방경제에 대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도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연대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충북 진천군.음성군 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협의회도 25일 대정부 성명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와 '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을 강력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정책의 시대적 배경과 본뜻을 외면하고 혁신도시건설 정책을 뿌리째 흔들며 매도하고 있다"며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이명박 정부와 관련 부처에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역시 수도권규제완화를 "지방 죽이기"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후 성명을 내고 "우려했던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며 "대표적인 국토균형 발전정책의 하나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다 수도권 공장설립 완화(지식경제부), 정비발전지구 도입(국토 해양부),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규제 개선(환경부) 등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처럼 경제살리기라는 명분하에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그나마 지방에 있는 기업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웅 통합민주당 당선자(전북 전주 덕진)도 24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정부출범이래 수도권 규제완화등 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재검토, 수도권 규제완화, 쇠고기 수입은 21세기를 맞아 도약을 시도하는 전북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