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농림부에 대해 한미FTA 농민 지원금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다.
이동관 대변인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미 FTA 비준관련 지원금에 대해 2조원을 제시했으나, 인수위측은 미흡하다며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인수위는 또한 쌀 소득 직불제의 목표가격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당선자의 공약에 부응토록 대폭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새만금 TF팀에 보고토록 했다.
인수위는 또한 진흥지역 대체농지 의무제의 폐지와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지. 산지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농협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해, 농림부가 자체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온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식품사업을 농림부 업무에 소관사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