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4일 취득.등록세 등 주택 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절반 인하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청취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차원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며 "주택거래세를 1% 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것이 인수위의 목표"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보고에서 "주택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면서도 주택거래세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할 경우 1조2천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만큼 세수감소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 교부세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주택거래가 활발해짐을 감안할 때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세수감소 보전대책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에서 주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수감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가로 보고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수위 방침은 미국의 경우 보유세는 높되 거래세는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가 높아 주택거래를 침체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나, 인수위는 올 하반기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도 인하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