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한나라당, 이명박 검증 놓고 설전 거듭
이상민 "이명박은 교도소에 가야할 범죄자"
국회는 29일 법제사법, 건설교통, 정무,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별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의혹 및 상암 DMC, 천호 뉴타운개발 의혹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계속했다.
건교위, 상암 DMC 특혜의혹 공방
문학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날 건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상암동 DMC 6천억원 오피스텔 건축허가 비리는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며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무일푼이던 ㈜한독산학협동단지(KGIT)의 건축신청을 특혜 승인해 6천억원의 분양수입을 올리도록 해줬는데 시장을 비롯한 고위층의 허락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한독은 건축면적의 50% 이상을 외국기업 등에 분양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건축면적의 75%를 상가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해 지난 9월 현재 오피스텔의 90% 이상을 내국인에게 분양 완료했는데 이는 명백한 사기"라며 "서울시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명박 시장이 최종 결정했는데 이는 특혜이자 불법승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은 "2003년 11월18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41만2천㎡ 부지가 뉴타운으로 지정됐는데, 강동구는 주거환경 만족도가 6위이고 천호동 일대는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21.3%밖에 안되는 곳"이라며 "이 후보 친형의 회사인 ㈜다스의 자회사 H사가 강동구 성내2동에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한 시점은 2003년 3월29일로 서울시의 뉴타운 지침이 시달된 3월4일과 거의 일치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오피스텔 불법분양 승인으로 6천억원의 개발이익 편취를 방조했다는 주장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하는 음해"라며 "금감원 공시에 따른 총 예상수입액이 6천135억원 규모인데 수익이 6천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나마 모든 개발이익은 학교에 출연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도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배포한 'DMD 상암지구 한독첨단기술연구단지(KGIT) 관련 사실관계'라는 자료를 통해 "㈜한독에 대한 부지공급은 민선2기에서 사실상 결정됐고, 민선3기에서는 민선2기에서 고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 선정했다"며 "㈜한독의 기업상태보다는 독일 대학 및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둬 선정했다. 한독에 대한 특혜공급이나 하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분양과정에 고위층 관련 의혹과 관련해 "분양승인은 마포구청장 권한이고 승인협의 의견은 담당과장 전결사항이나 협조의견 제시내용이 적절치 못해 지정용도 준수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문제점을 시인하며 "지정용도 위반은 법률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시점에서 확인조치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조치 전 단계로서 최고 중이며, 연말까지 이행상태를 확인 평가한 후 계약해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이명박은 범죄자" 등 설전끝에 휴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지검 국정감사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선병렬 신당 의원은 "최근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 후보가 결정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고, 도곡동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 지난 8월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애매모호한 발표를 했는데 그 땅이 이명박 후보 땅이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상암동 DMC 특혜의혹과 관련, "윤여덕 KGIT 대표는 전북 완주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했고 김대중 정권 대부터 정치권, 특히 당시 여당 실세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또 2000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인 정동영 후보는 KGIT 설립을 자문하는 '한독산학협동위원회' 설립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정동영 후보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했다.
파행은 이상민 신당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과 도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형사기록 검증을 오늘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의 박세환 의원과 주성영 의원이 "정치공세가 지겹지도 않느냐"며 맞서면서 양측간에 "이명박은 교도소에 가야할 범죄자" 등의 험한 말이 오가면서 40분간에 정회를 선언했다.
건교위, 상암 DMC 특혜의혹 공방
문학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날 건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상암동 DMC 6천억원 오피스텔 건축허가 비리는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며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무일푼이던 ㈜한독산학협동단지(KGIT)의 건축신청을 특혜 승인해 6천억원의 분양수입을 올리도록 해줬는데 시장을 비롯한 고위층의 허락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한독은 건축면적의 50% 이상을 외국기업 등에 분양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건축면적의 75%를 상가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해 지난 9월 현재 오피스텔의 90% 이상을 내국인에게 분양 완료했는데 이는 명백한 사기"라며 "서울시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명박 시장이 최종 결정했는데 이는 특혜이자 불법승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은 "2003년 11월18일 강동구 천호동 일대 41만2천㎡ 부지가 뉴타운으로 지정됐는데, 강동구는 주거환경 만족도가 6위이고 천호동 일대는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21.3%밖에 안되는 곳"이라며 "이 후보 친형의 회사인 ㈜다스의 자회사 H사가 강동구 성내2동에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한 시점은 2003년 3월29일로 서울시의 뉴타운 지침이 시달된 3월4일과 거의 일치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오피스텔 불법분양 승인으로 6천억원의 개발이익 편취를 방조했다는 주장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하는 음해"라며 "금감원 공시에 따른 총 예상수입액이 6천135억원 규모인데 수익이 6천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나마 모든 개발이익은 학교에 출연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도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배포한 'DMD 상암지구 한독첨단기술연구단지(KGIT) 관련 사실관계'라는 자료를 통해 "㈜한독에 대한 부지공급은 민선2기에서 사실상 결정됐고, 민선3기에서는 민선2기에서 고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 선정했다"며 "㈜한독의 기업상태보다는 독일 대학 및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둬 선정했다. 한독에 대한 특혜공급이나 하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분양과정에 고위층 관련 의혹과 관련해 "분양승인은 마포구청장 권한이고 승인협의 의견은 담당과장 전결사항이나 협조의견 제시내용이 적절치 못해 지정용도 준수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문제점을 시인하며 "지정용도 위반은 법률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시점에서 확인조치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조치 전 단계로서 최고 중이며, 연말까지 이행상태를 확인 평가한 후 계약해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이명박은 범죄자" 등 설전끝에 휴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지검 국정감사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선병렬 신당 의원은 "최근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 후보가 결정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고, 도곡동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 지난 8월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애매모호한 발표를 했는데 그 땅이 이명박 후보 땅이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상암동 DMC 특혜의혹과 관련, "윤여덕 KGIT 대표는 전북 완주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했고 김대중 정권 대부터 정치권, 특히 당시 여당 실세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또 2000년 12월 당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인 정동영 후보는 KGIT 설립을 자문하는 '한독산학협동위원회' 설립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정동영 후보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했다.
파행은 이상민 신당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과 도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형사기록 검증을 오늘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의 박세환 의원과 주성영 의원이 "정치공세가 지겹지도 않느냐"며 맞서면서 양측간에 "이명박은 교도소에 가야할 범죄자" 등의 험한 말이 오가면서 40분간에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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