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재판장 때문에 중형 받은 최태원 사면 타당"
원유철 "이한성의 개인적 의견일 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최태원 SK회장의 특별사면이 유력한 것과 관련, "국법을 집행할 때는 시류나 개인적 성향이나 여러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선 안됨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이번 SK 최태원 회장 사이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최 회장을 적극 감쌌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점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벌써 2년 7개월째 구금생활을 하고 이제야 사면대상에 포함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작년 선고된 SK 최태원 회장 사건은 확정금액으로 465억원이, 아마 그 당시 5년전의 다른 기업 회장의 배임 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적었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당시에 벌써 이것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이런 평가받고 당장 사재를 털어서 계열사 자금을 다 복원을 시켜서 피해를 다 복구시켰고, 깊이 반성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이란 엄청난 형을 선고했었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두 재판 간에는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재판장의 개인적 성향, 또 기업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기, 또 전관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고려 등등이 작용해서 들쭉날쭉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최태원 회장 사면은 그런 균형점을 고려한 입장에서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최 회장 특사를 적극 지지했다.
그러자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한성 의원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원유철 원내대표도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점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벌써 2년 7개월째 구금생활을 하고 이제야 사면대상에 포함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작년 선고된 SK 최태원 회장 사건은 확정금액으로 465억원이, 아마 그 당시 5년전의 다른 기업 회장의 배임 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적었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당시에 벌써 이것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이런 평가받고 당장 사재를 털어서 계열사 자금을 다 복원을 시켜서 피해를 다 복구시켰고, 깊이 반성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역 4년이란 엄청난 형을 선고했었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두 재판 간에는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재판장의 개인적 성향, 또 기업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기, 또 전관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고려 등등이 작용해서 들쭉날쭉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최태원 회장 사면은 그런 균형점을 고려한 입장에서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최 회장 특사를 적극 지지했다.
그러자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한성 의원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원유철 원내대표도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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