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강정마을-용산참사 사면해야"
"세법 개정, 재정적자 방치선언에 불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특혜 사면을 자제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대사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특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사회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야하는데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강정 해군기지, 용산참사 등 비민주적 절차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건에 대해 화합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정부를 비판해 탄압받는 등 정치적 사유로 피해받은 국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 대통합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정적자 방치선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을 국민과 다음 정부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년 연속 대규모 세손결손으로 재정적자가 유례없이 폭증하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이 없고 추가세율은 고작 1조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법인세율을 0.1% 올려서는 7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울 수 없다. 재벌을 대상으로 법인세 정상화 등 세수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특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사회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야하는데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강정 해군기지, 용산참사 등 비민주적 절차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건에 대해 화합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정부를 비판해 탄압받는 등 정치적 사유로 피해받은 국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 대통합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정적자 방치선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을 국민과 다음 정부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년 연속 대규모 세손결손으로 재정적자가 유례없이 폭증하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이 없고 추가세율은 고작 1조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법인세율을 0.1% 올려서는 7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울 수 없다. 재벌을 대상으로 법인세 정상화 등 세수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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