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27일 의원정수 확대 논란에 대해 "혁신위는 욕 먹을 각오하고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의원수와 선거구제는 여야합의로 결정될 사안이고, 다수 여론은 의원 증원를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적 여론을 알고 있음을 토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 위헌 결정과 선관위 권고안이 나온 지금 아니면,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독과점적 정당체계를 타파하는 선거제 개편 기회는 수십년 내로 올까 말까"라면서 "영남에 새정치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 새누리 의원이 나온다. 망국적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수용해야 한다"며 권력별 비례대표를 주장했다.
그는 "국회예산은 동결하고 의원특권을 줄이면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시민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며 "오히려 행정부 통제가 강력해져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혁신안이 발표된 26일에도 "정치 및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여론은 의원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지만 예산은 동결하고 특권을 줄인다면 증원을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초선이 50% ~ 60% 가 넘었다, 그래서 정치가 나아졌나, 더 개찬반 되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 해도 20~30% 는 물갈이 된다, 빙신넘아, 그리고 사전선거운동 보장, 현역들 지역위원장 금지 하면 신인 진입 더 많아질 수 있다. 의원이나 정치지망생이 당대표 등에 공천장 받으려고 개짓거리만 안해도
비례데표는 본래 취지를 상실햇다, 당대표 측근들 뺏지 달아주는 도구가 되어버렷어, 새정연 비례의원 전문성 꽝, 친노백수들 고액연봉, 수많은 특권보장 되는 4년 직업보장용 비례가 되었다. 지금은 지역구 의원들이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많다, 비례대표 폐지 해도 된다.의회권한이 막강한 미국 비례의원 없다.
아래에서 '경북 봉화 산골 할배'를 거론하는 자들, 덱끼, 불학무식한 자들이로고. 산자수명. 대한민국에서 산수가 가장 청량하며 싱싱한 땅이 봉화다. 그래서 정자 수가 가장 많고 귀농인들도 많고 신흥 종교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수 표 많은 것은 그래도 비명에 간 박정희와육영수 그리고 그 딸을 애처로워하는 정향이라서 그렇다. 영악한 강남구면 순후한 봉화다.
이 나라 민도를 왜곡해선 않된다. 90:10, 더 나아가 95:5의 불평등한 현실이 도래해도 민초는 스스로 나서는 법이 없다. 단지 누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할 뿐, 대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국개에 드나드는 놈들한테 기댈 수 밖에,,,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봐라. 240명 넘는 똥개들이 찬성했지만 청기와집 골빈년 투정에 없던 일이 되버렸다.
경북 봉화 산골에서 농사짓는 할배가 의원정수 개념을 이해하겠나 ? 배때지 부른 여당 2중대 들러리들이 별 지랄을 떨어봐야 투표는 결국 1번으로 끝난다. 수도권 ? 여기 민도는 조금 높다고 보는거냐 ? 강남 3구 민심이 전체를 대변하는 곳이 수도권이다. 강남 3구 애들 생각 ? 결국 1번이다. 배부른 여당 2중대는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
지금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이 나라가 바로설 수 있겠나 ? 지금까지 여당2중대 헛발질을 목도한 나로서는 야당이 어떤 개소리를 해도 공염불이라고 본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 이 나라는 이제 내리막 길에 들어섰고 가속이 붙는 순간 끝나게 되있다. 배부른 야당 것들 주장은 동네 개짖는 소리다.
‘책 못 읽는’ 중장년층…실질문맹률 OECD 최고 수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45555 ------------ 55세 이상 나이든 세대 대부분이 실질적 문맹자야. 간단한 약 설명서도 제대로 이해 못할 정도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권역별 비례대표니 뭐니 해도 안 먹혀든다니까. 이해 자체를 못해.
새누리는 지역별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에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속마음은 절대로 찬성한다 특히 서울.수도권 새누리의원들 전적으로 찬성할 것임 당선과 낙선이 아슬아슬하거든 반면 호남에서는 10프로만 얻어도 새누리 당선될 수 있다 이런데도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고 이정현은 무조건 다음 총선 당선된다 그런데도 정치인 빈민구제책이라고 하네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전국의 득표로 중앙당에서 순서를 정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것 지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별, 가령 대구, 광주의 낙선자들 중에 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것 가령 대구에서 김부겸이 아깝게 김문수에게 졌다 그런데 득표율이 49퍼센트였다 하면 김부겸이 대구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 이런데도 국회의원들 반대하나
국회의원 수를 늘렸을 때 기존 선거구에 어떤 변화가 있고,새누리 vs 새정연의 세력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제 3당이 어느 정도로 약진할 것인지 등등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후에 결론을 내리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젓같다 -> 의원수 늘린다고? -> 반대한다" 이런 초딩 논리로 감정적으로 반대한다. 이게 우리 수준
의원수를 늘리면 만퍼센트 국민들에게 유리한데도 우리 국민들은 바보같아서 그 것을 모릅니다 정치 좀 안다는 뷰스 댓글들도 보면 한심한 수준들이지요 조국 교수가 어디 바보입니까 김상곤이 어디 바보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민중을 향해 정치를 할 사람들입니다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 지금은 10페센트도 않됩니다
욕 먹을 각오가 아니라 없어질 각오로 해라. 돈먹는 하마와 막말과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된 정치인수를 늘리겟다. 왜? 친노 놈팽이들 자리 마련하게? 틀린말은 아니지만 KBS 시청료 인상건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글구 니네 북한이니? 왜 벽에 두사람 사진 걸어 놓고 사니? 시골 노인네 사는 방에 조상들 사진 걸듯이ㅋ 최고의 혁신은 벽에 걸린 두사람 보내 주는거
조국 교수는 우리 국민들 수준을 너무 높게 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를 뽑는 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해도 바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대를 할 것이 뻔하고, 욕만 먹게 된다. 결과적으로 새정연의 지지율만 깎아먹겠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국민들의 수준과 반대로 간다면 현실에서는 역효과만 일으킬 뿐.
그래서 조국교수는 이상주의자이고 학자이고 벽면서생이다. 입으로는 혁신도 개혁도 뭐든지 다 할수있지. 어떻게 구체화할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없다. 핵심은 입으로 떠드는 거대담론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것이다. '욕먹을 각오'를 했으면 욕을 많이 드시기를...
현재 의석수 체계는 경상도에게 유리하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하니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지. 경상도 인구 1300만명으로 선거 때 마다 밀어부치면 앞으로도 계속 새누리가 이긴다. 이걸 깨려면 새정연 혁신위의 개혁안이 실현되어야한다. 인구가 경상도의 절반 밖에 안 되어 항상 소수파일 수 밖에 없는 전라도에서도 이번 개혁안에 찬성하는게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