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재벌총수 사면한다고 투자 안늘어나"
"朴대통령, 후보땐 중대범죄 경영인 사면권 엄격 제한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사 방침과 관련, "재벌총수 한둘 사면된다고 투자가 늘지는 않는다"며 재벌총수 사면에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청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기업인 특사를 건의한다고 하고 대통령은 이를 기회로 삼는 듯 하다. 특사가 철저히 정치적 사안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이 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은 후보시절 엄격한 경영자 중대범죄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통 큰 사면을 들고나오는데 지금 경제는 범죄인 몇명 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그는 "지금 경제위기는 박근혜, 이명박 부자감세로 인한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며 "재벌총수 사면이 아니라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법인세를 정상화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범죄인 통큰 사면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형건설사들 사면 움직임에 대해서도 "2012년 사면 당시에도 시장질서를 위반한 대기업 건설사의 담합행위에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4대강 담합으로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 건설사의 사면이 이뤄지면 시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청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기업인 특사를 건의한다고 하고 대통령은 이를 기회로 삼는 듯 하다. 특사가 철저히 정치적 사안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이 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은 후보시절 엄격한 경영자 중대범죄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통 큰 사면을 들고나오는데 지금 경제는 범죄인 몇명 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그는 "지금 경제위기는 박근혜, 이명박 부자감세로 인한 경제정책 실패에 있다"며 "재벌총수 사면이 아니라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법인세를 정상화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범죄인 통큰 사면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형건설사들 사면 움직임에 대해서도 "2012년 사면 당시에도 시장질서를 위반한 대기업 건설사의 담합행위에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4대강 담합으로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 건설사의 사면이 이뤄지면 시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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