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근혜법' 제출하겠다"
"영남쪽에 배정된 총선용 추경예산은 안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과 관련, "대통령의 '배신' 한마디에 거대 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 사명을 저버리고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시절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그대로 '박근혜법'을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통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회가 빙하기로 접어든다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다"며 "다른 길을 찾을 때까지 여야 모두에게 혹독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국경색의 모든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주로 영남쪽에 5천억원 이상 SOC 예산이 있는데 이번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고 야당에 관련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야당이 얼마를 받으면 흔들려서 양보해버리는 과거 관행을 예상하고 이렇게 짜온 정부여당이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총선용 예산을 끼워넣지 않겠다"며 "이번엔 과거와 다르다. 정부가 또 과거의 도식적인 방식을 답습한다면 국회법 투쟁보다 몇 배의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재정전략 전환이 없으면 꼼수의 단기적 경기부양도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야당의 조언을 들어야한다"며 "졸속추경을 편성해 임시방편으로 메우는 소극적 재정전략으로는 안된다"며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했다.
그는 메르스 관련 예산에 대해선 "메르스로 인해 손해를 본 병원들에 대한 손실분 메우기를 접수하겠다"며 "그 내용이 전부 추경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 사명을 저버리고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시절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그대로 '박근혜법'을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통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회가 빙하기로 접어든다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다"며 "다른 길을 찾을 때까지 여야 모두에게 혹독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국경색의 모든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주로 영남쪽에 5천억원 이상 SOC 예산이 있는데 이번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고 야당에 관련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야당이 얼마를 받으면 흔들려서 양보해버리는 과거 관행을 예상하고 이렇게 짜온 정부여당이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총선용 예산을 끼워넣지 않겠다"며 "이번엔 과거와 다르다. 정부가 또 과거의 도식적인 방식을 답습한다면 국회법 투쟁보다 몇 배의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재정전략 전환이 없으면 꼼수의 단기적 경기부양도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야당의 조언을 들어야한다"며 "졸속추경을 편성해 임시방편으로 메우는 소극적 재정전략으로는 안된다"며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했다.
그는 메르스 관련 예산에 대해선 "메르스로 인해 손해를 본 병원들에 대한 손실분 메우기를 접수하겠다"며 "그 내용이 전부 추경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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