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부 추경안은 메르스, 가뭄 대책을 구실로 재정파탄, 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한 총선용 추경"이라며 대폭 수정 방침을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대책 예산의 대부분이 피해업종에 대한 융자, 이자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등 매우 미흡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에 1조3천억원이나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구체적으로 "정부 추경안의 절반(5조6천억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세입보전용 추경"이라며 "‘세입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 ‘메르스 추경’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천억원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예산의 대부분이 피해업종에 대한 융자, 이자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며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병원, 피해지역 자영업자, 관광·숙박 등 피해업종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지원 예산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시급하지 않은 SOC 예산을 추경에 대거 포함시킨 것은 총선대비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12조원의 추경을 위해 9조6천억원의 빚을 내서 하는 ‘박근혜정부 제2차 적자추경’은 메르스·가뭄을 구실로 한 ‘국민기만 총선용 실정가리기 추경’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정부의 추경안을 메르스, 가뭄으로 인한 민생지원에 한정하고, 도로 등 SOC 사업,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 등은 모두 삭감키로 했다.
또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병원, 자영업자, 피해업종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대책 마련 및 공공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 예산 확보하고 가뭄 집중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가뭄 방지 사업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강 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영으로 ‘나라곳간이 텅 비다’보니 메르스 하나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파탄나고,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단발성 ‘적자 추경’에 의존하게 됐다"며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추경 심사는 무의미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실질적인 세입확충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 사업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모두 메르스나 가뭄 피해 극복과는 무관하다. 산업부의 추경안 중에는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예산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실정
메르스,가뭄 피해 추경에 대통령 순방 예산이 슬쩍?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 비즈니스 지원 예산 편성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해외 정상의 국내 방한시 경제 관련 상담회,각종 회의등을 개최하는 비용. 정상외교 성과확산 간담회 개최와 우수 사례 보고서 발간, 대국민 홍보 동영상 제작등의 비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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