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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朴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盧대통령 탄핵 당한 근거, 진중권 "생각해보니 그러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 점을 지적하지 않지? 정당명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관련 법률 조항인 공직선거법 9조 1항을 함께 적시했다.

선거법 9조 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중 이 조항에 근거해 한나라당에 의해 탄핵을 당한 바 있어, 조 교수 발언은 향후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그는 전날에는 “박정희는 자신에게 대든 김성곤(쌍용그룹 창업자 겸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발가벗겨 고문하고 수염을 뽑았고, 이후 김성곤은 병사했다”며 “박근혜는 유승민의 '정치적 사회적 콧수염'을 뽑아버릴 것이다. 유승민, 크게 당할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선거법 위반 발언을 접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했던 '공직선거법 9조 위반 혐의'......생각해 보니 그러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를 통해 “조국 교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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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4 개 있습니다.

  • 2 1
    껍데기가라

    친노 혁신쇼의 바람잽이 사이비 교수놈 조국
    너도 상곤이도 문구라 때문에 쫑난 인생이다

  • 3 1
    중도 학생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일이 조국을 위한 길이다. 헌법학 교수라면 그 분야의 연구와 업적을 쌓아야지 웬 현실정치에? 요즈음 대세가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진보든 보수든 중도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지. 제자들 모두 진보라는 먹물 씌우려하는 건 아닌지? 그리할려면 교수직 내놓으시고 새새새정치 들어가서 하면 아 그래? 할건데

  • 7 1
    세누리

    대통령이면 원레손가라질 당하는 법이디 또 친박계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똑바로직언해서 대통령이 다시돌아보게 해야한다 세누리당에서도 가반이넘는 잘못이라고 나오잔나.

  • 4 1
    짐은 곧 국가다

    법위에 군림하는데,,,

  • 8 1
    친박

    대명천지 작금에 지 애비가 했던 짓거릴 고대로 했다는 말인가? 나쁜 것 천벌을 받으리니 유대표 끝까지 버티시게 무대 빙신 같은 무대 믿지말고 남자의 존심도 뚝심도 다 팔아 먹은 작자임이 이미 백일하에 들어났으니. 친박? 쳐 죽일 것들의 행태가 심히 우려가된다.

  • 12 1
    신바람

    닭그네는 모든일이
    내가 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 9 1
    지나가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리멸렬한 정치판이 펼쳐질 것인데...
    구태여 직접 성스런 몸을 던져 질서를 잡아주겠다는 ....
    어수선한 민생은, 그렇게 챙기시려 노력했던 민생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신 닭대가리..... 뭐가 숨겨진 위기감이 작동한 것인가?.....ㅋㅋㅋ

  • 3 1
    지나가다

    차후, 책임을 갸들한테 밀어넣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건.....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겠나는 의심.....ㅋㅋㅋ

  • 3 0
    지나가다

    참, 멍청한 닭대가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찬스를 날려먹은 것이죠....
    포용력과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였는데....
    야권의 자중지란을 널널하게 지켜보면서.....
    받아도 나쁘지 않은 법안이었는데, 어차피 할 게 없었는데, 마침 좋은 법안이었는데...
    짐은 민생에 치중하느라 그 따위 법안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답니다. 국회가 하세요, 하고

  • 9 1
    지나가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국회가 죽은 국화처럼 반응한다면.......
    새누리당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대통령이 늘상 말버릇처럼 말하는 국회에서 논의를 지켜보고....
    따위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선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 7 0
    할수있겠나

    박근혜 탄핵을 대한민국 국민은 못할거다......... 박근혜가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절대로 탄핵을 못할거다. 그것을 감당할수 있겠나? 겁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 1 4
    지나가다

    대통령과 똑같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의 한 축이 어뜨케 작동하는 지에 대 관심을 갖아야죠...
    법의 몇 조항을 꺼내서 탄핵이니 뭐니 하는 흰소리할 게 아니라....ㅋㅋㅋ

  • 1 11
    지나가다

    거부권은 위헌이 아니죠...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정치철학에 위배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한에서 권력행사를 한 것이죠. 그것을 탓할 게 아니라,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선 한 발언들이 분분한 문제를 낳고 있는 형국인데, 그것은 가십적인 요소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대응에 촛점을 맞춰야죠...

  • 16 0
    탄핵만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누구를 심판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다. 박근혜는 지금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 0 3
    지나가다

    조국이 들이댄 법조항에 따르면 통닭은 같은 게 아니라 위반이죠..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위법자에 대한.....처리문제가 남는데.... 어쩔 겁니까?
    무책임한 소리죠....하나마한 소리고.......

  • 1 0
    지나가다

    법적 해석에 처럼 마치 같이 같은 문학적 수사가 넘칠 수도 있겠다는..
    통닭은 마치 노통처럼.....라든가.....ㅋㅋㅋ
    해서 ㅋㅋㅋㅋㅋㅋ
    코메디죠....

  • 1 2
    지나가다

    위반이면 위반이지.....같다......ㅋㅋㅋ
    재미있는 법적 해석이죠.

  • 0 2
    지나가다

    차후 서슬퍼런 야권이 어쩌다 정권을 잡았을 때 그것을 통제할 법안 중에 하나가 이것이거든요.
    유승민의 입장에서 볼적에 통닭이 가여운 것이죠.
    청에서는 정권은 만대까지 유지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니들만이 문제인 거지, 니들만 잘 협조하면 되는데....야당보다 여권내 반동분자가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형국.....
    총탄에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헤밍웨

  • 2 1
    지나가다

    유승민이 뼈속까지 친박인 게 통닭의 퇴임 후를 걱정한 차원에서 보험을 든 건데........ㅋㅋㅋ
    그조차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신의 령에 대한 흠집에 발끈하는.......ㅋㅋㅋ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 9 1
    닭년과 황천길

    유승민대표는 이 기회에 닭년의 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을 까발려 황천길로 보내버려라.

  • 1 4
    지나가다

    조국이 기계적 해석자인지는 첨 알았다는....

  • 0 2
    지나가다

    야당이 없죠.......여당이 민생을 내팽겨치고 자신들의 권력 투쟁을 할 때,
    민생을 챙기고 입법을 예고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죠.....
    하긴 뭐.....상호 공천권 싸움에 눈멀어 있으니...

  • 0 1
    지나가다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할 행정부의 수장이 내부 권력투쟁에 무엇보다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
    논에 물을 대는 상식조차 모르고 시원하게......
    조국은 보다 성실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1 0
    지나가다

    아주 민생을 챙겨야 하는 막중한 시점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부적 권력투쟁에
    몰두해 있는 바..
    통닭의 참모라면, 입법권한을 받아들이면서,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한 메르스에 대한 종식과
    가뭄에 대해서 치고 들어가죠..사대강의 부실성을 살짝살짝 건드리면서, 싸울 필요는 없죠...ㅋㅋ

  • 0 4
    지나가다

    조국이 한심한 것이죠....참, 힘든가 봅니다.....
    공직선거법을.........ㅋㅋㅋ
    공무원 또한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으면......ㅋㅋㅋ
    기껏 하는 소리가 니들 노통 탄핵했지, 그 법조항에 따르면 통닭도 탄핵대상인데..
    말이지....웃기는 소리..
    노통 임기 채웠습니다.....

  • 2 4
    지나가다

    대통령이 마냥 우아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단계를 뛰어넘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공부를 많이 해야하는 거고요.
    참모들의 노선에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말단에 겪는 문제의식은 묵살되기 마련이죠..
    조국이 왜 공직선거법을 걸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는........ㅋㅋㅋ
    탄핵하려고......ㅋㅋㅋ
    궁색하죠....

  • 0 3
    지나가다

    노통 말대로 나 열린우리당 지지한다, 라고 까놓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니 나는 중립이다, 라고 말한들 먹히겠냐는 것..
    없지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거대한 공무원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건 대통령의 정치적 취향에 따라 그 거대한 조직이 운신적 편향성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에 우려와 걱정이죠......

  • 0 5
    지나가다

    자, 그럼 노통이 탄핵된 법조항을 적용해서 통닭은 탄핵하나?
    코메디죠,......참, 한심하죠.....
    노통이 그 조항을 어기고 발설한 것은 까놓고 하자는 것이죠.....
    그 법적 조항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ㅋㅋㅋ

  • 0 6
    지나가다

    조국이 인용된 이번 기사는 피로도를 높이는 쓰잘 데없는 오히려 있으나마나한 기사죠..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자존감이죠...

  • 1 5
    지나가다

    통닭의 무능은 널리 알리 필요없이도 그 무능는 자명한 사실로 적시될 겁니다.....
    통닭이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의 영광을 보존하거나 보전하려고 하는데,
    보존하고 보전할 기준이 없다면....걱정스러운 겁니다....
    조국이 왜......ㅋㅋㅋ

  • 2 6
    지나가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나서 하는 행태는 형편없었죠......

  • 0 6
    지나가다

    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당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이죠......
    통닭이 입법권의 지원을 바라는 게 나쁘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행정부를 장악했다면, 다음은 입법권한에 대한 영향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통이 왜 열린우리당이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한심했던 건........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

  • 0 1
    지나가다

    선출직에 대한 탄핵은 법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ㅋㅋㅋ
    참, 한심하죠..

  • 4 3
    그렇군

    그럼 탄핵도 정당한 것이었네?
    흠!

  • 7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박은 박근혜의 탄핵에 동조하지 못한다
    제놈들의 치부를 근혜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거든....

  • 7 2
    당연한시민의권리

    저 밑에 조국님..이렇게 난리를쳐도 꿈적도 않는 정치인들인데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더 나라를 망치겠어요. 그들이 가장 바라는 건 우리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래야 지들이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댓글러들을 비난하기 전 현상을 똑바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 4 2
    지나가다

    공직 선거법 위반을 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핵심을 잡고 대들어야 하는 건......
    입법부의 자존감이죠.....
    입법부가 대통령에 내민 법안이 꼭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할 정도의 것은 아닌데,
    정쟁을 촉발했습죠.....민생은 파탄인데...대톨령이 ......ㅉㅉㅉ
    민생은 등한시하고 내부권력다툼에 묻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니.......ㅋㅋㅋ

  • 7 1
    지나가다

    유승민이 도전적 도발을 자행한 것이죠.....훌륭한 도발이였죠....
    당대표 원내대표가 적어도 친박이 아닌 사람들이 장악한 것조차 불만인데...
    도전까지 해오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청이 민심을 읽어내는 차이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당은 더이상 가여운 공주 코스프레로는 한계라는 걸 느끼는데, 청은 그게 먹힌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 1 0
    ㅋㅋㅋ

    그런다고 원숭이가 수명다한 도시흉물 고가도로 철거할것 같은가? 부질없는 짓이다.

  • 0 0
    지나가다

    통닭은 선거법을 위반했다 봐야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걸 문제삼을 이유는 없지요...
    통닭이 이해 안가는 게 아니죠.
    국회를 컨트롤할 타워가 없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죠.
    세월호 컨트롤 타워나, 메르스 컨트롤 타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당이 자신의 폭 안에서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인사가 배척된 것에 대한
    분노.... 거기다 유씨가

  • 0 5
    지나가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자당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밑에서 끊임없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숨기면서 하지 말자는 것이죠...
    단, 긴밀하고 은밀한 정보를 다루는 조직까지 전면에서 나서서 댓글다는 선거운동이
    자행되었다면 나라가 망조가 난 것이죠..... 그들이 어느 한축으로 기울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 0 1
    지나가다

    통닭의 이번 발언은 법의 위반에 저촉될 수 있으나,
    탄핵의 요건은 안되는 것이죠....
    노통이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분명 법을 위반한 것이나 택핵까지는 밀고갈 만한 사안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우습죠....ㅋㅋㅋ
    오버마는 자당은 지원합니다...
    노통도 자당을 지원했어요...
    통닭은 자당을 디스합니다.......ㅋㅋㅋ

  • 2 2
    국회선진화법 반대

    국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도 과분한데 국민한테 불신임 받고
    부정 부패 비리는 권력 남용하여 저지르는 집단들이,
    국회 선진화 법으로 국회가 힘을 더 갖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권리를 압탈 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입법부가 사법부 행정부 위에 서기 때문이다.
    골수 친일파 출신 후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쥐고있는데 얘네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지.

  • 0 1
    지나가다

    가장 무서운 논리가 이런 게 있어요..
    특수성을 내세워서 보편적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발전의 걸림돌이나 현실을 모르는 덜떨어진 이상주의로 몰아서
    그 가치를 일소해야만 하는 악의 축으로.....혹은 배신자를 운운하며 낙인을 찍어
    처형하는... 걱정스러운 건 그런 생각과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권력의 탑에 앉아.

  • 1 4
    탄핵은안돼

    탄핵 들어가면 야당이 더 아주 위험해진다.
    국민들은 정국이 혼란에 빠지는걸 원하지 않는 속성이 있고
    탄핵으로 인해 새로운 정치 경험을 하는걸 원치 않기 때문,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실패로 끝났다는 걸 반면교사로 삼고,
    이렇게 엉망진창 임에도 지지률 30% 나오는 정도면 조만간 다시 40% 지지률 회복한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면 분열만 더 조장함

  • 2 3
    탄핵 감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의 한나라당 행태를 보라. 야당 대표 문재인은 뭐 하나?

  • 2 4
    독도

    당신네들 같은 교수들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뭉쳐진다. 당신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국가란 각국의 현실에 따라야지 일률적으로 민주나 진보는 이렇게 해야한다는 틀은 없다. 민주란 소수도 중요하지만 과반다수에 의해 움직일수 밖에 없는데 교수들이라면 국회 선진화법이 비 민주적임에 대해선 왜 침묵하나

  • 5 0
    탄핵대신에

    정치적 콧수염을 뽑아버리면..수첩이 유일하게 역사에 기여하는것은
    여소 야대로..야권이 개헌선을 돌파하여..망국적인 양당기득권체제를
    깨는..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는것 이라고본다..이것이 바로
    살을 내주고 뼈를취하는 '육참골단'이다..

  • 7 1
    닭모가지를

    ㅋㅋ...
    구한말 민비를 보는 것 같네....

  • 5 18
    ㅋㅋㅋ

    기자질을 제대로 해라,,,조국, 진중권 부류들의 SNS 낙서를 기사라고 걸지말고..

  • 9 0
    내생각

    맞내.
    내생각도 그러네.

  • 2 4
    하하하

    이 나라의 女主께서 하신 일이다...
    평민은 가만 있어라..
    까불다 레이저에 타 죽는다...

  • 2 0
    갈마

    친박과비노는 힘을합쳐 대통령뒷받침해야.....

  • 16 1
    핵심은총선이다

    3%내외의 지분돌려막기로..재벌집단을소유하고..상속세탈세까지
    하려고하는 삼성에대해서는 입쳐닫고있으면서..공천권에는 고성능
    스프링처럼 재빠르게 반응한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모든문제의 근원은 박정희가 만든 양당기득권이라고본다. 99%의
    국민을위한 정당이 나오려면 정당명부식 다당제 개헌이필요하다.
    이것이 탄핵역풍으로 총선을내주면 안되는 이유다

  • 20 0
    이시대의 괴물이다.

    다시는 이땅에 쥐-닭 같은 이상한 통치자들이 등장하지않을려면 다당제를 가야할것같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해서 다시는 쥐-닭같은 이상한 인간들이 전횡과 횡포를 못 부리는 나라가 되야하지 않을까 싶다. 검찰총장-대법원장도 직선제를 하고. 대법관도 직선제를 해야할것 같다.

  • 11 1
    탄핵

    탄핵감이라...

  • 13 1
    ㅎㅎㅎㅎ

    요즈음 청와궁과 새누리 무리들 하는 꼬라지들 보면
    코메디 한편 보는 것같지?
    ㅎㅎㅎㅎ
    이인재 소환 우짜구 하니
    이인재가 숨어서 떠드는 소리는
    유승민 비난하면서 청와궁 기분 맞추느라 부산떨고 있쟎아.
    김한길과 비노무리들은 앞으로 워떤 말을 할지 ...
    재미있갔지?
    ㅎㅎㅎㅎㅎㅎ
    소환한다 까발린다 하면서 챙피 안당할려면
    충성맹세를 밤에 보내고 있갔지

  • 9 1
    다시언급하시오

    법률교수가 선거법 위반이면 위반이고
    아니면 아니지 위반 같다는 건 뭐꼬
    선거법 위반이다 던지 아니다 던지로 말하시오
    딱 뿌러지게 말하시오

  • 7 1
    ㅎㅎㅎㅎ

    야당에도 김한길에게 소환장 보냈쟎아.
    소위 비노란 무리들은 밤에는 새누리 2중대이니,
    2중대 시킬려면 먹이를 줘야 주인말 잘 듣는 개가 되쟎아.
    그리고 이번에 유승민을 패대기치면서 꽝 할때
    요 비노란 무리들이 야당내에서 음양으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야지
    만일 주인 거슬르면 영창넣겠다는 통보갔지?

  • 9 1
    시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수 없다.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서 그만두라 말아라 한다면
    이는 행정부 수장으로써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박정희 전두한 같은 꾸떼따로 정권을 잡은
    부정한 정권에서 자행되던 헌법파괘행위였지만,
    지금은 민주화된 3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 12 2
    피폭닭 발광

    [단독] 정부, 원전의 따뜻한 물로 농작물 재배한다.. 양식장도 검토 -국민일보

    박근혜 너나 마이 쳐묵어라, 원전 농작물

    니 머리 돌았나??

  • 12 1
    민 심 흉 흉

    대 한 민 국 의 정 치 명 문 가 다 까 끼 박 씨

  • 21 1
    칠푼이닭년과 개작두

    즉시 철면피 닭년을 탄핵하고 개작두에 올려라.
    하지만 멍청하고 나약한 새정연은 감히 꿈도 못 꿀 것이다.
    개누리는 노무현을 탄핵해도 새정연은 못한다.
    새정연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명한 이유다.

  • 36 1
    완벽한탄핵감

    국민은 원한다. 부정당선에 국정에 무능한 자를 탄핵하라고.

  • 11 0
    ㅋㅋㅋ

    밑에 댓글ㅋ 대선 때 전라도가 박근혜를 지지했다니 골때리는 인간이 요기잉네ㅋ 지지율 10%가 박근혜 지지한 건가?ㅋ 문재인 지지율이 90%인데ㅋ

  • 29 1
    검찰에 고함

    검찰아 어서 신속하게 박양을 소환 조사해봐라. 저의가 무엇인지, 고의인지 본의인지 가려내어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면 즉시 기소하라.

  • 23 1
    유체이탈의 고수

    박 양은 2007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상대의 믿음과 신의를 한번 배신하고 나면 그다음 배신은 더 쉬워지며 결국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상태로 평생 살아가게 된다"라며 '변절'에 대한 단호한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댓텅이 하고싶어 대국민 사기극을 허위공약

  • 19 1
    ㅋㅋㅋ

    누구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반대쪽을 낙선시키는 것이고, 유승민을 낙선시키라는 것은 누군가를 반대로 당선시키라는 것임ㅋ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반하는 것임ㅋ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임ㅋ

  • 20 1
    저능아인것 같아

    무능 무식 파렴치 부정당선녀가 확실한 박근혜식 '배신의 정치'
    박근혜 에게는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다. 측근에 의한 아버지가 총에맞아 죽었고 어머니역시 그랬다, 아버지가 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해서 독재정권을이어갈때 부역하고싶은자들이 한 자리 얻겠다고 구름처럼 몰려들다 등을 돌린 사람들을 보며 닭머리로 생각했을것이다
    아 요것들봐라 내가 복수할것이라고

  • 6 0
    산골노인

    나도 며칠 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댓글을 올렸지.

  • 29 1
    탄핵

    무식하고 무능하고 멍청한년 선거법 위반 하고 메르스하나못 막아 온국민이 공포에 떨게한년 탄핵 해 내쫒아버리자

  • 6 1
    부르르닥

    ㅋㅋㅋ그정도 보다 10만배 가중한것도 뭉개버리는 집단이고 법치는 닭대가리 에 붙은 때만도 대수롭지않게 여기는 괴물들인데, 그렇지만 하나하나 지적 하며 잔매질도 해야 이길수있음,

  • 3 0
    돼지뽄드

    돼지뽄드를 발라야지 무슨 조청까지..

  • 12 0
    제발

    저 여자는 꿀도 아깝다
    조청 발라서
    브라질리언 왁씽을 해야한다

  • 29 1
    승민이 수염없다!

    잘키우자, 승민이!
    때려잡자, 꼬꼬댁!
    물끓여라, 털뽑자!

  • 17 8
    개누리2중대

    유약하고 심약한 문죄인
    검찰소환도 고발도 개누리당,김무성 암닭에게 욕도 먹지 않아

  • 17 1
    정말

    못살겠다 탄핵하라!

  • 25 1
    정윤회

    빙신 같은년?
    결국엔 제 발등 찍었군.

  • 29 0
    모든털을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 내려도 부족하다
    뜨건 물에 대처서 털이란 털은 다 뽑아야 한다

  • 17 0
    앙그래?

    왜 승민이의 콧수염을 뽑나? 있기는 있고?
    암탉의 털을 뽑아야 정도요 정의구현이지!

  • 21 1
    오직 비틀 뿐!

    탄핵이란 사람 즉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이요,
    사람도 아닌 닭에는 해당안된다니, 맞는 말이다!
    오직 모가지를 비틀 뿐!

  • 44 1
    부녀회장깜도

    당시 한나라당의 탄핵 기준으로 보면 수십번 탄핵 됐어야한다
    어디 아파트 부녀회장 깜도 안돼는 것이 저 자리에 앉아
    나라를 이토록 혼돈에 빠트리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니할수..

  • 29 1
    맞네 그러네

    진짜 그러네

  • 10 0
    농락과 기만의쇼

    한편의 드라마 같은 정치쑈는 유승민이 사과와 동시에
    물러 나며 끝이 날것이다 청와대는 자존심과 권위를 챙
    기고 유승민은 정치적인 입지가 업그레드 되는, 모두가
    윈윈하는 것으로 고도의 처치드라마는 막을 내기겠지?
    그러면서 야당은 또 물먹고 닭 쫓던 개신세가 될것이고 !

  • 47 2
    나인해피

    특정인 이름을 지명하지 않았지만
    발언의 앞뒤 문맥을 보면
    유치원생도 그가 유승민이라는 것 알 수 있다
    증거로 말하자면
    친박들 노골적으로
    칠푼이 명령이라면서
    유승민 향해
    정치까지 그만두라 겁박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누가 탄핵을 시작하는가에 있다
    야당은 겁이 많아 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친이계가 코너에 몰리면 시작하지 않을까?

  • 73 3
    암닭이울면 망한다.

    탄핵사유가 맞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꼭 선거에서
    심판하여달라고 발언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그것이 국무회의를 통하여
    전국민을 향한 발언이므로 대놓고 특정인을 배신이라고 덧을 씌우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대통령.... 선거법을 저촉한 심각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 33 2
    유의 판정승이될것

    청와대와 유성민의 갈등을 보면서 정국 타개 를 위한
    고도의 정치 쇼를 하는것이 아닌가 싶다.공작의 대가
    들이니 충분히 그러도 남을것이다. 청과 유의 갈등은
    유의 판정승이되겠지? 그를 찍어 내더라도 유숭민은
    성처는 고사하고 입지만 커지고 윈윈 하는 꼴이 될것이다.

  • 3 15
    무지랭이 백성

    탄핵사유 아니다 똥덩어리전라도 란 요 두마리 악질 매국노 왜놈 노예종자 똥돼지는 반드시 능지처참 거열형으로 참수하고 수급을 베어 광화문 사거리에 효수하고 구족을 멸함과 동시에 부관 참시릏 해야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 42
    탄핵사유 아니다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다섯자를 직접 입에 올렸지만 박근혜는 "유승민" 석자를 적시해서 말한 적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지언정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탄핵이라는건 정치적인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직무수행상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7 3
    한가지문제는

    지지율하락 위기에 몰린..수첩새누리가..노무현 탄핵역풍의추억을
    리메이크 하여 뒤집기한판승을 시도할수도있다는것이다..
    탄핵하지 않고..정치적 콧수염을 뽑아버리는쪽을 추천한다..

  • 35 8
    똥덩어리전라도

    박근혜와 손잡고 노무현 탄핵한 전라도 놈들
    지난 대선서 박근혜 지지한 전라도 놈들
    이놈들 절대 박근혜 탄핵 안하지
    똥은 똥끼리 뭉치거든 ㅋㅋㅋ

  • 44 2
    아몰랑조중동

    공직 선거법 위반은 조중동에 물어 봐야지 저들의 잣대는 눈금을 지들 맘데로 정하는데...원칙도 모르고 아몰랑....

  • 68 4
    결기 없는 야당

    문제는 지금의 야권이 그걸 물고 늘어질만한 역량이 있느냐지
    -
    그럴 능력도, 단결력도 없어.
    -
    도무지 매번 투표장에서는 야권에 표를 주는데, 도무지 이기질 못해....
    -
    제발좀 능력좀 키워라. 야당들아...
    -
    노무현 탄핵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한나라당 똘마니들을 좀 봐라...
    -
    새누리 인간들은 그런 결기라도 있지. 도무지 야당은 ㅉㅉ

  • 80 4
    옳은지적

    맞는 지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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