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정부에 곧 사드 배치 요청"
"새로운 미군기지 조성", 한국에 비용분담 계획
미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공식 협의를 곧 우리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미국 요구대로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메르스 사태로 가뜩이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의 반한감정이 고조되면서 심각한 경제 후폭풍이 몰아닥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주한미군 관계자는 10일 “미 국방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며 “이는 사드 배치 지역이 기존 주한미군 기지가 아니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새로운 미군기지를 조성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 정부의 협의 요청에는 한국 정부가 부지 및 시설 제공 등을 통해 사실상 사드 배치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미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결정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 먼저 요청을 하는 것으로, 부지와 시설 제공 등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 줄 수 있는지 의사도 타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청와대가 주한미군 측에 어떤 명분으로 (미측과) 협의를 하겠다고 한국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게 좋겠느냐는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전해 사드 배치 논의가 공론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군 소식통은 이날 “지난 3월27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방한을 전후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 국방부의 류제승 정책실장을 만나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류 실장이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정의당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이는 한미 양국 정부가 그 동안 물밑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사전조율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보도에는 또 청와대가 미측과의 협의를 국민들에게 어떤 명분으로 발표하는게 좋을지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자문까지 구했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정부가 앞에선 3NO를 말하면서 뒤에선 국민을 속여온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간 박근혜정부의 3NO를 철썩같이 믿은 국민들은 눈뜨고 코가 베이는 상황"이라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즉각 이러한 내용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고 사실이 아니다. 기사의 성격을 봐도 예고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청와대가 주한미군에 자문을 구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입장을 발표하면 국방부에서 할 것"이라며 공을 국방부로 떠넘겼다.
정부가 미국 요구대로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메르스 사태로 가뜩이나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의 반한감정이 고조되면서 심각한 경제 후폭풍이 몰아닥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주한미군 관계자는 10일 “미 국방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며 “이는 사드 배치 지역이 기존 주한미군 기지가 아니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새로운 미군기지를 조성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 정부의 협의 요청에는 한국 정부가 부지 및 시설 제공 등을 통해 사실상 사드 배치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미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결정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 먼저 요청을 하는 것으로, 부지와 시설 제공 등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 줄 수 있는지 의사도 타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얼마 전 청와대가 주한미군 측에 어떤 명분으로 (미측과) 협의를 하겠다고 한국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게 좋겠느냐는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전해 사드 배치 논의가 공론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군 소식통은 이날 “지난 3월27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방한을 전후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 국방부의 류제승 정책실장을 만나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류 실장이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정의당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이는 한미 양국 정부가 그 동안 물밑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사전조율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보도에는 또 청와대가 미측과의 협의를 국민들에게 어떤 명분으로 발표하는게 좋을지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자문까지 구했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정부가 앞에선 3NO를 말하면서 뒤에선 국민을 속여온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간 박근혜정부의 3NO를 철썩같이 믿은 국민들은 눈뜨고 코가 베이는 상황"이라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즉각 이러한 내용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고 사실이 아니다. 기사의 성격을 봐도 예고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청와대가 주한미군에 자문을 구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입장을 발표하면 국방부에서 할 것"이라며 공을 국방부로 떠넘겼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