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삼권분립 위반? 대통령, 헌법공부 해야"
새정치 "진정한 삼권분립 지키려면 국회 결정 존중해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9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거론한 데 대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힐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 대해서도 "유구무언이다.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인데,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피크제, 징계 및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에서 세월호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공포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월함으로써 국가작용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오늘 새벽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권분립원칙 운운하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먼저 청와대가 3권분립을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한 사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3권분립의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 대해서도 "유구무언이다.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인데,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피크제, 징계 및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에서 세월호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공포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월함으로써 국가작용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오늘 새벽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권분립원칙 운운하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먼저 청와대가 3권분립을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한 사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3권분립의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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