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황교안 지명, 朴대통령의 고집불통 다시 보여줘"
朴대통령에게 황교안 지명 철회 요구
참여연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에 반대하며, 이번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황교안 지명자는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던 것을 제지하였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전격적인 감찰지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소신 있게 수사하던 검찰의 수장을 내쫒았으며,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일반으로 사건범위를 확대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여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지명 반대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작년 ‘카카오톡 사태’처럼 정부비판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개인들의 통신정보를 사찰하고, 검찰이 명예훼손을 구실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상시 검열을 시도하며,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이들에 대해서도 과잉 수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집권세력을 비호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책임을 추궁당해야 할 대상"이라며 "더 나아가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사건을 이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야당을 탄압한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황 장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그 동안의 권위적 통치 행태를 바꿀 것을 기대해온 국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기도 하다"며 "이번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인사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의지를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황교안 지명자는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던 것을 제지하였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전격적인 감찰지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소신 있게 수사하던 검찰의 수장을 내쫒았으며,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일반으로 사건범위를 확대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여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지명 반대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작년 ‘카카오톡 사태’처럼 정부비판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개인들의 통신정보를 사찰하고, 검찰이 명예훼손을 구실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상시 검열을 시도하며,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이들에 대해서도 과잉 수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집권세력을 비호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책임을 추궁당해야 할 대상"이라며 "더 나아가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사건을 이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야당을 탄압한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황 장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그 동안의 권위적 통치 행태를 바꿀 것을 기대해온 국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기도 하다"며 "이번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인사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의지를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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