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총리' 김황식, 원세훈 변론 맡아
"원세훈의 심리전단 지시, 선거법 위반 아니다"
MB정권때 장기간 총리를 맡았던 김황식 전 총리(67)가 2012년 대선때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개입해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20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한 뒤 별다른 사건 수임 없이 법률자문 등만 해오다가 원세훈 구명에 적극 나선 것.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해 정치와 선거 관련 글의 양이 급증한 점을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특정 후보의 낙선 또는 당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논리 비약이 심하다. 유죄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내린 판결”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총리에게 직접 원 전 원장 사건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고 <동아>는 전했다.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20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한 뒤 별다른 사건 수임 없이 법률자문 등만 해오다가 원세훈 구명에 적극 나선 것.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해 정치와 선거 관련 글의 양이 급증한 점을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특정 후보의 낙선 또는 당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논리 비약이 심하다. 유죄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내린 판결”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총리에게 직접 원 전 원장 사건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고 <동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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