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법 가장 많이 입법화"
문재인 대표의 경제정책 실패 규정, 적극 반박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공약파기'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끝난 후 춘추관을 찾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박 대통령께서 문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지적한 여러 경제현안, 경제정책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며 박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문 대표의 경제민주화 공약포기 포기에 대해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많이 입법화시킨 정부"라며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 제도개선 방안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도 상당수 입법화 됐다"며 "이러한 새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6개월마다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장 업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문 대표의 법인세 인상요구에 대해선 "법인세는 참여정부, 국민의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한 뒤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헤택을 축소해 왔다. 작년에는 기업 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서 투자와 임금, 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다만 최저임금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잘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생활임금의 경우 기존 법이 정한 최저임금 제도와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법제화하기보다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문 대표가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위적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을 위축시키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 정부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방법론에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 대표가 "남북관계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 등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대화하고자 제안해왔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얘기,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고 말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끝난 후 춘추관을 찾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박 대통령께서 문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지적한 여러 경제현안, 경제정책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며 박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문 대표의 경제민주화 공약포기 포기에 대해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많이 입법화시킨 정부"라며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 제도개선 방안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도 상당수 입법화 됐다"며 "이러한 새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6개월마다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장 업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문 대표의 법인세 인상요구에 대해선 "법인세는 참여정부, 국민의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한 뒤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헤택을 축소해 왔다. 작년에는 기업 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서 투자와 임금, 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다만 최저임금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잘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생활임금의 경우 기존 법이 정한 최저임금 제도와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법제화하기보다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문 대표가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위적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을 위축시키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 정부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방법론에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 대표가 "남북관계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 등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대화하고자 제안해왔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얘기,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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