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재계에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일본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이어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때까지는 확장적 경제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면서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거듭 재계에 임금 인상을 압박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인상률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임금 인상 주문은 최근 삼성전자가 임금을 동결하는 등 재계가 긴축경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재계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이 임금 동결 쪽으로 방향을 잡은 재계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상반기 내에 노동시장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재계의 임금 동결 기류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 노동시장 개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이날 "올해 3∼4월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 기간에 이뤄지고,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며 초조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에 최 부총리 주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권의 주장과 흡사한 것이어서, 향후 여야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3일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세계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저성장의 원인이 임금격차와 소득 불평등에 있다고 보고 경제회복을 위한 임금인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OECD, 세계은행, ILO 등 국제기구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임금 인상, 고소득층 과세 강화 등을 주장했다.
다까끼딸 장물짝퉁 정권 “대북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강제 규제 못해” 경찰은 경찰은 개 사료 드시고 근혜에게 열심히 꼬리 흔드세요" 근혜 비난 유인물을 길거리에 뿌린 용의자들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개사료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박근혜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박모(42)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금 재벌들 보고 임금 올리라고 했냐? 솔직히 지금 재벌들 때문에 중소기업들 죽어가는거 아닌가? 대기업에서 급여 올려놓고.. 낮은임금 비정규직 쓰고.. 중소기업은 직원채용을 하려해도 없어 않와~~!!! 재벌들 임금 올려봐야 기업격차만 심해져서 중소기업 운영하기 힘들어진다... 이것이 니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냐???
고개숙인 홍용표 "위장전입 죄송스럽게 생각" 통일부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 목적 아니다" 장관 후보자 2명 부당 공제로 '세금환급' 유기준, 홍용표 등 장관 후보자 2명이 불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4일 확인. 혹시나 했는데..홍용표 후보, 장관 매형 집에 위장전입 홍용표 통일장관 후보자, 부인 위장전입에 "죄송"
신라말 진성여왕의 음란행각 ■■ 여왕은 숙부인 위홍과 간통하고 평소 그에게 나랏일을 맡김 위홍이 죽으매 이후로 몰래 젊은 미남 2~3명을 불러 음란행각을 하고 국가요직을 그들에게 맡기니 아첨배들과 뇌물이 횡행하여 상벌이 불공평해져서 국가기강이 흔들림 ■■ 요걸 고대로 대입하면 ■■ 빠그네는 아비보다 열살 위인 최먹사랑 간통하고 평소 그에게 나랏일
마자, 최저임금은 올려야 해요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수출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그 댓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멍청한 짓들은 하지 말길 바란다. 아둔한 것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려 하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노라. 그것은 매우 위험한 물건이란 사실을 직시해라. 무식하면 용감하긴 하다...ㅎㅎㅎ
이병기 현 국정원장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합 38.7%(매우 15.1%, 대체로 23.6%) vs 부적합 50.1%( 경환아 재벌대기업의 임금인상을 강제할수는 없다 그렇다면 법인세인상과 각종세제상 특혜철폐뿐아닌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첵을 말하라 립서비스차원의 개소리는 걷어치워라
최경환 말이 진심이길 바란다. 먼저 최저임금 올해 1만원선으로 바로 올려야 한다. 돈 없는 서민들에게 빚으로 살라고 해서는 안된다. 김대중 카드깡, 노무현 비정규직 대량양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쥐박은 강바닥 파다가 실패했고,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살길은 최저임금 바로 1만원 인상과 남북관계 정상화다. 쥐박이나 박근혜가 중동에서 뭘 찾는 건 어리석다.
최경환 립서비스 하지말고 조세정의 부터 확립해라 세금조금네 부는 온갖 편법으로 상속하고 우리나라 부의 세습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군 이런 때 조세정의 없이 멀 하겟다는거냐 사내 유보금에도 세금 팍팍 때리고 이렇게 안하면 그냥 립써비스에 그친 너의 말을 누구들을까 말로만 압박을 준다 개가웃을 일이다 실질 적으로 움직여라 조세정의 로
임금 올리면 외국인 투자자들 다들 떠난다,,,국내 상장주식 외국인 투자자들 떠나고 증시 폭락한다, 기업들 외국으로 생산시설 이전한다.....니들이 평소 떠들던 이론,,, 내가볼땐 한계가 왔다. 현재 발생된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된게 없이 땜방식 처방하다 이렇게 된걸 ,,,,나도 경제수장하겠다
최경환팀, 진정성을 갖고 국민적 동의 하에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부채(국채,지방채,공사채등 세금으로갚아야할 빚 전부) 발생원인 년도( 최근13년간) 별로 잘 정리해서세종대왕 상 앞에 누구나 보기쉽게,알기쉽게 게시해야지요? 이자갚느라 2030세대 어려움 손 놓고 있는지,최장관고민도 국민이 알아줄때 가치가 있고,이자갚기숨차면원인공개하시오,양군.
임금도 문제지만 지금 한국 아주 큰일났어. 엽총이 완전 살상무기로 소지되고 있는데 무슨 사냥꾼의 행복추구권? 이거 초반에 잘못 다루면 한국 아주 아주 개판 되. 미국은 서부개척 역사에서 총기소지가 헌법에 보장된 거야. 농경 씨족 부족 공동체에서 국가로 발전한 긴 역사 한국은 총기소지 근거가 없어, 홧병은 국제야, 미국 0,1%한인대학생 총기사고 전체90%
확장재정은..적자재정이고..정부가 채권발행 으로 빚내서 재벌지원 해줄테니..5천근처의 유리지갑에서 왕창걷어놓고..내년총선에서 불리 하니 재벌들에게 그것을 보충해주라는 고약한 발상이다.. 최장관의 말은 결국 국민의 미래세금 증세이며..조삼모사다..법인세를 25~30%로 정상화..최저임금도 2배인상하고..영세업주의 불공정계약도 강력하게 막는쪽으로 가야한다
이seki들은 무슨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지 아나~~ 너희들이 내수시장 다 내어주고 빨아주고 보호해주고 세금깍아준 대기업들이나 돈이 남아돌지.. 기타 기업들 숨넘어가기 직전이다~~ 삼성 현대에 비정규직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올리라고 해라.. 이거 않하면 대기업들 문닫게 만들어... 이거 못하면 찍소리하지 말고 입닥치고 찌그러져라~~!!!
경환아 말 안듣는 재벌들한테 그렇게 씨부리지 말고 법인세 왕창 받아내고, 유보금에도 50%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고 해서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몇 해 전에 일본이 한 것 처럼 전국민들에게 균등하게 현금으로 지급해라. 재벌들에게 여태 깎아 준 세금 60조원만 다시 걷으면 국민 1인당 1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네. 그러면 정부의 인기도 확 올라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