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박근혜 2년, 한국인권 후퇴했다"
8년만에 공개리에 한국인권 후퇴 비판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박근혜 정부 집권 2년간 한국 인권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엠네스티가 한국 인권의 후퇴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MB정권 첫해인 지난 2008년이후 이번이 처음이어서,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싸늘함을 재차 확인시켜 줬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2014/15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점을 거론한 뒤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며 국보법의 자의적 적용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됐고,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경찰이 진압해 14명이 다쳤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간첩 증거 조작을 거론한 뒤,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 활동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최소 635명 수감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혹행위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국제엠네스티가 한국 인권의 후퇴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MB정권 첫해인 지난 2008년이후 이번이 처음이어서,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싸늘함을 재차 확인시켜 줬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2014/15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점을 거론한 뒤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며 국보법의 자의적 적용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됐고,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경찰이 진압해 14명이 다쳤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간첩 증거 조작을 거론한 뒤,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 활동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최소 635명 수감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혹행위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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