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복지 구조조정은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너무 우파 정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당 수뇌부가 복지 축소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복지 구조조정은 안 된다"며 강력 반대했다.
8일 <중앙선데이>에 따르면, 정 의원은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국 복지를 줄이자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복지 지출이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는 더욱 늘려야 하고, 그렇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서 "대신 순서가 있다. 소득세 구간을 더 만들어 부자들에게서 더 걷어야 한다. 법인세도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다. 기업들은 세율을 높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 엄살이다. 증세를 하면서 사회간접자본과 국방에 많이 배정된 예산 편성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B 회고록을 강력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욕하지 않나. 지난해 회고록 발간 소식을 들었을 땐 ‘설마, 에이∼’ 그랬다. 근데 정말 (책이) 나왔다. MB가 어떻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토록 모를 수 있나. 의아할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어찌 이토록 자화자찬투성이인가. ‘잘못했다, 후회한다’는 내용이 없다. 사람이 실수도 하지 않나. 하다못해 구색 맞추기라도 해야 하는데…”라고 개탄한 뒤, mb가 민감한 남북관계나 외교 문제를 건드렸다는 데 대해서도 “국내 문제를 썼다간 미묘하고 자신 없는 부분이 많으니 거꾸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민간인 사찰 문제를 본인이 직접 꺼낼 수는 없지 않나. 외교나 국제 문제를 언급하면 그런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우등생을 놓고 비교하라고 하면 신나겠지만…"이라며 "우선 이명박 정부는 비록 말잔치에 그쳤지만 ‘친서민 중도실용’이니 ‘공정사회’ ‘동반성장’ 등을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서민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 말이라도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너무 우파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둘째는 일방적이다. 반대파와 비주류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명박 정부 때는 유정복·최경환을 장관 시키지 않았나. 2008년 공천심사위원회엔 친박 강창희 의원을 집어넣어 모양을 갖추기라도 했다. 지금은 배려와 균형이 너무 없다"면서 "반대파를 품는 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안정되기 위해서다. 그게 정치의 기본이다. 독식이 자멸을 초래한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지 않나. 너무 오만하다”고 질타했따.
8일 <중앙선데이>에 따르면, 정 의원은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결국 복지를 줄이자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복지 지출이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는 더욱 늘려야 하고, 그렇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서 "대신 순서가 있다. 소득세 구간을 더 만들어 부자들에게서 더 걷어야 한다. 법인세도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다. 기업들은 세율을 높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 엄살이다. 증세를 하면서 사회간접자본과 국방에 많이 배정된 예산 편성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B 회고록을 강력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욕하지 않나. 지난해 회고록 발간 소식을 들었을 땐 ‘설마, 에이∼’ 그랬다. 근데 정말 (책이) 나왔다. MB가 어떻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토록 모를 수 있나. 의아할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어찌 이토록 자화자찬투성이인가. ‘잘못했다, 후회한다’는 내용이 없다. 사람이 실수도 하지 않나. 하다못해 구색 맞추기라도 해야 하는데…”라고 개탄한 뒤, mb가 민감한 남북관계나 외교 문제를 건드렸다는 데 대해서도 “국내 문제를 썼다간 미묘하고 자신 없는 부분이 많으니 거꾸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민간인 사찰 문제를 본인이 직접 꺼낼 수는 없지 않나. 외교나 국제 문제를 언급하면 그런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우등생을 놓고 비교하라고 하면 신나겠지만…"이라며 "우선 이명박 정부는 비록 말잔치에 그쳤지만 ‘친서민 중도실용’이니 ‘공정사회’ ‘동반성장’ 등을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서민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 말이라도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너무 우파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둘째는 일방적이다. 반대파와 비주류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명박 정부 때는 유정복·최경환을 장관 시키지 않았나. 2008년 공천심사위원회엔 친박 강창희 의원을 집어넣어 모양을 갖추기라도 했다. 지금은 배려와 균형이 너무 없다"면서 "반대파를 품는 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안정되기 위해서다. 그게 정치의 기본이다. 독식이 자멸을 초래한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지 않나. 너무 오만하다”고 질타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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