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또 당할라", 야권에 '유승민 경계령'
유승민, '최경환노믹스'에 급제동. PK 김세연과 연대 구축
유승민 의원이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직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유 의원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우리가 할 말을 그분이 선점할 겁니다"라고 긴장감을 나타냈다. 일종의 '유승민 경계령'이다. 지난 대선때 '경제민주화' '복지' 등의 핵심 이슈를 박근혜 후보측에 선점 당하면서 패배했던 데 대한 야권의 트라우마가 읽히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등이 모두 사기로 들통난 마당에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다시 속겠냐. 특히 유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공약' 작성자가 아니냐"며 일축한다.
하지만 유 의원이 그동안 3인방 등을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공개 질타할 정도로 박 대통령과 나름 대립각을 세워왔다는 점, 그가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판해온 경제통이라는 점에서 '유승민 경계령'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다.
유승민, '최경환노믹스'에 급제동 걸 듯
유승민 의원은 세칭 '위스콘신대 인맥'이다. 위스콘신대는 지금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성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등 '경제실세 3인방'이 모두 위스콘신대 출신이다. 하지만 같은 위스콘신대 출신이나 유 의원은 이들과 뚜렷한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김한길 새정치연합 전 대표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단기부양책은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재정 건전성만 해칠 뿐이며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선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며 최경환 경제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최경환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서도 차별의 시정뿐 아니라 질 높은 노동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놓고 성장 동력이나 창조 경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 사회의 양극화는 공동체의 붕괴를 걱정해야 할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많은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며 "공동체 붕괴를 걱정하는 정부라면 복지와 분배를 외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박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중부담-중복지이다. 고부담-고복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부담-저복지는 공동체의 붕괴를 못 막는다"며 "중부담-중복지를 위해선 세금에 대한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일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가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더 낸다는 원칙 하에 어떤 세금을 더 거둘지 단계적 증세 방안을 고민해서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더 나아가 최 부총리가 법인세 증세 불가론을 펴는 데 대해 "그건 최 부총리 생각"이라며 "당은 법인세든 부가가치세든 백지에서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최초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증세를 어떻게 하고 복지 수준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솔직히 했어야 한다"며 "이게 재작년에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이 거위털 발언이 나와서 문제 됐던 그 세법이잖나. 그 때도 시끄럽고 그랬는데 그 때부터 잘못됐던 것"이라면서 정부의 '꼼수 증세'를 비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오는 4월까지 반드시 끝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회의적이다. 그는 지난해 10월28일 연금개혁안 추인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개혁안이 제시한)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다"며 "이렇게 하면 재정적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주는 상속세-증여세 개정안이 부결될 때 당론을 깨고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렇듯 자기 소신이 뚜렷한만큼 유 의원이 집권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되자 최경환 경제팀 등이 바짝 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지원 의원 등 야권에서도 "이러다가 또 당할지로 모른다"며 '경계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PK의 김세연과 연대, 여권내 '정풍운동' 중심축 될 수도
유 의원은 이밖에 친박과 친이 모두와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는 원래 친이계에겐 '미운 오리새끼 1호'였다. 2007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때 4대강사업, BBK 의혹 등 MB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격했던 'MB 킬러'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및 친박과는 2007년 경선 패배후 사실상 멀어졌다.
반면에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제3 지대에 서있는 '제3 세력'과는 두터운 연대를 구축해왔다. 그런 대표적 인물이 부산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44)이다.
김세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때 부산시장 후보군 가운데 압도적 1위를 달리던 소장개혁파 핵심이다. 보이지 않는 압박에 친박핵심 서병수 후보에게 시장 후보직을 양보해야 했으나, 부산지역내에서 그의 인기는 압도적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그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에도 누구보다 비판적이며, 당 지도부가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데에도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김 의원과 유 의원이 손을 잡았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의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음양으로 적극 도왔다. 김 의원이 PK지역의 정통보수라면, 유 의원은 TK의 정통보수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들 콤비가 향후 수도권 개혁파들과 손잡고 향후 여권내 '정풍운동'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막연하게 개혁 성향의 비박계 원내대표 출현에 기대감을 걸면서 환호만 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어쩌면 앞으로 치열한 '개혁 주도권 경쟁'을 벌어야 할 강적이 출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등이 모두 사기로 들통난 마당에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다시 속겠냐. 특히 유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때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공약' 작성자가 아니냐"며 일축한다.
하지만 유 의원이 그동안 3인방 등을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공개 질타할 정도로 박 대통령과 나름 대립각을 세워왔다는 점, 그가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판해온 경제통이라는 점에서 '유승민 경계령'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다.
유승민, '최경환노믹스'에 급제동 걸 듯
유승민 의원은 세칭 '위스콘신대 인맥'이다. 위스콘신대는 지금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성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안종범 경제수석,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등 '경제실세 3인방'이 모두 위스콘신대 출신이다. 하지만 같은 위스콘신대 출신이나 유 의원은 이들과 뚜렷한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김한길 새정치연합 전 대표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단기부양책은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재정 건전성만 해칠 뿐이며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선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며 최경환 경제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최경환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서도 차별의 시정뿐 아니라 질 높은 노동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놓고 성장 동력이나 창조 경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 사회의 양극화는 공동체의 붕괴를 걱정해야 할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많은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며 "공동체 붕괴를 걱정하는 정부라면 복지와 분배를 외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박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중부담-중복지이다. 고부담-고복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부담-저복지는 공동체의 붕괴를 못 막는다"며 "중부담-중복지를 위해선 세금에 대한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일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가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더 낸다는 원칙 하에 어떤 세금을 더 거둘지 단계적 증세 방안을 고민해서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더 나아가 최 부총리가 법인세 증세 불가론을 펴는 데 대해 "그건 최 부총리 생각"이라며 "당은 법인세든 부가가치세든 백지에서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최초로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증세를 어떻게 하고 복지 수준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솔직히 했어야 한다"며 "이게 재작년에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이 거위털 발언이 나와서 문제 됐던 그 세법이잖나. 그 때도 시끄럽고 그랬는데 그 때부터 잘못됐던 것"이라면서 정부의 '꼼수 증세'를 비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오는 4월까지 반드시 끝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회의적이다. 그는 지난해 10월28일 연금개혁안 추인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개혁안이 제시한)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다"며 "이렇게 하면 재정적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주는 상속세-증여세 개정안이 부결될 때 당론을 깨고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렇듯 자기 소신이 뚜렷한만큼 유 의원이 집권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되자 최경환 경제팀 등이 바짝 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지원 의원 등 야권에서도 "이러다가 또 당할지로 모른다"며 '경계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PK의 김세연과 연대, 여권내 '정풍운동' 중심축 될 수도
유 의원은 이밖에 친박과 친이 모두와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는 원래 친이계에겐 '미운 오리새끼 1호'였다. 2007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때 4대강사업, BBK 의혹 등 MB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격했던 'MB 킬러'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및 친박과는 2007년 경선 패배후 사실상 멀어졌다.
반면에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제3 지대에 서있는 '제3 세력'과는 두터운 연대를 구축해왔다. 그런 대표적 인물이 부산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44)이다.
김세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때 부산시장 후보군 가운데 압도적 1위를 달리던 소장개혁파 핵심이다. 보이지 않는 압박에 친박핵심 서병수 후보에게 시장 후보직을 양보해야 했으나, 부산지역내에서 그의 인기는 압도적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그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에도 누구보다 비판적이며, 당 지도부가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데에도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김 의원과 유 의원이 손을 잡았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의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음양으로 적극 도왔다. 김 의원이 PK지역의 정통보수라면, 유 의원은 TK의 정통보수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들 콤비가 향후 수도권 개혁파들과 손잡고 향후 여권내 '정풍운동'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막연하게 개혁 성향의 비박계 원내대표 출현에 기대감을 걸면서 환호만 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어쩌면 앞으로 치열한 '개혁 주도권 경쟁'을 벌어야 할 강적이 출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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