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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획단, 정부의 '개혁 백지화'에 집단반발

기획단 자진 해체키로, 새정치 "朴정권은 무면허 음주운전 정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의 일방적 개편 백지화에 반발해 기획단을 해체키로 하는 등, 정부의 부자 보험료 인상 백지화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기획단은 오는 2월 2일 성명을 발표해 3년간의 공론화 끝에 마련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백지화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성명서에는 항의의 뜻으로 기획단을 스스로 해체한다는 것과,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개편안을 원래 계획대로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기획단에 참여한 학계, 노동계, 연구기관 16명 위원들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식 기획단장은 <한국>에 “(개편으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부자들이야 반대하겠지만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생각 아니겠느냐”며 “건보료는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선기획단이 3년간의 공론화 끝에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가 맞기는 했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담뱃세 편법인상, 연말정산 파동, 주민·자동차세 인상 혼선 등 정부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두고 세간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 동안 한 일이 없고, 불통과 인사전횡으로 인해 누적된 신뢰도의 하락 때문이라는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며 거듭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175억원의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로 월 2만원대를 내고, 지난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송파 세모녀는 건강보험료로 월 5만원대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함성"이라며 "이 사회를 개혁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며, 원안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인하를 추진키로 했으나 46만명에 달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인상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여론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에 관가 일각에서는 내달초 단행될 개각 대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아 보건부를 당혹케 하고 있기도 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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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0 0
    건보맹근놈

    현행건보체계 맹근놈들 조져야 한다 , 이것도 건보료 체계라고 만들었나 육갑 이나
    했구망 ! 아무리 한심한놈들에게 맏겨놓았다고 해도 어쩜 닭대가리만도 못하게 맹글었을까 ? 대한민국 집만갖고 있는 노인내들 요것도 모르고 달ㄺ에게 ㅌ표해부렀넹 ! ㅋ ㅋ ㅋ 고기한점 못먹고 어째야 쓸까용 !

  • 0 0
    나인해피

    문어대갈 문형표 빙신아
    이왕 팽당할 것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나 저지르고 꺼져라
    건보개혁 원안대로 실시한다고 발표해 버려라
    그까짓것 해봤자 죽는 것밖에 더하겠나
    역사책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 2 0
    가난뱅이

    이럴줄모르고 박근혜 찍었으면 등신이고, 알고 찍었으면 참고견뎌라. 돈없고 가난하면 병원가지말고 학교가지말고 3년간 꾹참으세요.

  • 3 0
    국민

    현 정부는 자격미달이 한 둘이 아니라는게 문제인거죠~

  • 11 0
    이제구만

    2 뎡뷰에 대해여 글을 서보련다! 이졍뷰는 정뷰도 아니다. 이침에 기획을 했다기 지닉에 없든걸로 히는 뎡뷰디/ 송파 세모녀 5만원 이명박 2만원! 이리쭉 7년을 내려오는사이 극빈자 자살 이어지고 이거니 자녀 수조원 재산 늘어났다. 야 1%를 위한 뎡티 이제 끝내여하다

  • 11 0
    늘근아가씨

    아직도 속고있냐 더이상 속는척 하기도 힘들다 개상 흉노 쪽바리 이딴소리 그만 듣자

  • 14 0
    김기팔

    이제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할때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

  • 20 0
    ㅠㅎㄹ

    MB 2만원...송파 세모녀 5만원..전건보 이사장 0원..
    계속 이렇게 가는겨 ???

  • 18 0
    애국시민

    야, 개만도 못한자들아! 제발 자리를 내놓아라!!!

  • 26 0
    지나가다

    노골적으로 오직 대기업과 극소수 부자만 챙기는 썩은 정권 !!!

  • 17 0
    123

    '유신 부활'에 뿔난 촛불, 종로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
    [현장] 민주수호 원탁회의, 2월 28일 시국대회 열기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7996&CMPT_CD=A0290

  • 28 0
    엿가튼나라

    심상정 원내대표는
    “수백억 자산을 지니고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불과 2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살한)송파 세 모녀가 5만원 대의............

  • 25 0
    헌 누라당

    국민 상위 1%의 대통령 박근혜와 헌 누리당의 오락가락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0%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 갈곳으로 가야지 않겠나

  • 17 0
    사노라면

    니들이 찍었잖아.이 등신들아

  • 29 0
    ㅋㅋㅋㅋ

    앞으로도 쥐명박은 계속 2만원 낸다는 이야기군 ㅋ

  • 20 0
    혁명해야한다

    오직 혁명이다.닥년이타고있는 배를 뒤집어 버려야한다.1%만 위하는 닥대가리정권 이제는 끝짱내야한다.

  • 15 0
    생각해보면

    월급쟁이들... 월급이 유일한 소득수단이고 전재산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백년전쟁같군.... 모든게 공개된 사람들과 숨어서 반칙하는 사람들의 싸움... 이길수 있을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으니... 당당하게 싸워 이깁시다....

  • 3 21
    폴리애널

    뷰스의 댓글들은 여전히 이분법적인 글들이 거의 90프로 이상입니다
    여전히 새눌당은 악의 축이고
    여전히 민주당은 선의 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민중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새눌당과 민주당을 정책 사안별로 비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보료 개혁안을 꼼꼼이 읽어 보시면 새눌당에 흥분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흥분할 것입니다

  • 27 0
    부자눈치보기

    부자들에게 유리한 건보료 체계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 35 0
    오적

    우리나라 오적중에 없어져야 할놈들 도적놈 이명박 사기꾼 박그내 빚내서 집사라고 한놈 최경환 건보료 백지화 시킨 문형표 담배값 오린 김재원 이년놈들 대대져버려야 한다

  • 22 0
    왜냐면???

    뒷돈(정치자금)은 부자들로 부터 나오니까.. ㅎㅎ
    서민들이야 뭐 빨갱이장사로 표 얻을 수 있으니..ㅋㅋ

  • 8 0
    시간 끌기

    건보기획단이 마련한 안 을 공론화 과정 을 거치면 자연스레 찬,반 양론에 국민여론이 결정 할 일 이죠? 헌데, 정부가 백지화 하면 어 쩌 시겠습니까? 공명정대 한 안 을 마련 한들 집단 이익을 우선 하려는 1% 의 세력,? 서민 쥐어짜기는 한게에 봉착햇다고 봅니다. 서민은 생게에 불안감 이 증폭되지요? Imf 이후 서민 약탈적 경제구조인 것으로 보여요.

  • 36 0
    개같은 나라

    이명박 재산 175억 ---------------------------> 건보료 2만원
    자살, 송파 세모녀 ---------------------------> 건보료 5만원
    .
    피부양제도 때려치워, 모두 재산보고 30단계 구분하여 건보료 때려라
    소득은 소득에 한하여 따로 때려라 이것이 가장 형편성이 높은 방법이야

  • 10 0
    힘냅시다

    연금과 의보등을 논할때는..... 재벌보험사.. 쌤숑생명을 머리에 그리고 생각해야합니다... 이자들의 로비?수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곳곳에 함정을 숨겨두는짓을 합니다.... 어쩌면 모든 논의의 바탕그림을 저들이 그려논게 아닌가 의심하며 들여다봐야 합니다...

  • 17 0
    김도식

    미국의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매년 대략 집 가격의 1-2% 정도이다.
    10억이라면 1년에 1-2천만원씩 낸다.
    많은 돈을 내기 때문에,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한다.
    그게 자본주의이다.
    부자들에게 덜 물리게 하려는 것은 반자본주의이다.

  • 27 0
    이상성

    나는 건보료가 인상되는 46만명에 속한다.
    인상한다면, 올린 대로 내겠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건보료가 오른다면 얼마나 더 오르겠는가?
    대체 정부는 왜 저러는건가?

  • 17 0
    재산차등부과

    피부양제도 때려치워라
    모두 개인별 재산만 가지고 건보료 때려라 - 가장 공평하다
    .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따로 때리고 말이야

  • 3 5
    존재감 읍는 야당

    야당놈이
    이제야 여당이 아니 암닭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치고 나오네 - ㅎㅎ

  • 7 0
    폴리애널

    연금소득에 건보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하면 결국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받는 사람들이
    건보료를 크게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면 은행과 계약하는 사설연금은 어떨까요
    이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하면 이번 건보료 개혁안은 1프로 상위층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명박의 재산이 175억이지만 결국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소득은 별로입니다

  • 1 1
    폴리애널

    아래 댓글들을 보니 참으로 한 숨만 나옵니다
    우선 개혁안에는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책정한다고 합니다
    소득은 종합소득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요
    종합소득이 그대로 들어나는 것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지요
    어느 미친놈이 임대소득을 고스란히 노출시킬까요
    그런데 이자소득은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연금소득이 주 타켓입니다

  • 26 0
    큰일했다

    미스박의 유일한 업적이라면, 알량한 애비의 공적 마저 까뭉개고 함께 존망한 거 아니겠나.ㅋ

  • 29 0
    먼산

    오야가 멍청하면 아랫것들은 만고강산 에헤라디여~ 다..

  • 38 0
    제발

    참 한심하고 어이없다.
    제대로 하는게 한가지라도
    있어 봐라 쫌~~

  • 23 0
    용아

    민중이 똑똑해야 나라가 산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것도 다 무능한 국민의 손으로 투표한 결과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부정선거인데....
    다음 정권부터 공무원들 바빠지겠다...
    선거 댓글 다느라고...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ㅋㅋㅋ 나라 꼬라지 하곤...

  • 43 0
    개판인나라

    대한민국의 4대보험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면 알수록 환장하게 된다. 이 문제로 관공서나 관료들하고 부딪혀 본 사람들이라면 내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거다. 일개 국가의 세무행정이 시장 저잣거리의 야바위판보다 못한게 현실이다. 완전히 돈놓고 돈먹기, 주먹구구식, 수억 버는 사람은 2만원 내고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한테는 5만원씩 10만원씩 뜯어간다

  • 37 1
    집결호를 울려라

    박근혜 지지율 추락하니
    여기저기서 난리난다.
    보수집결 플랜 재가동될 타이밍이다.

  • 57 0
    파랑새

    청와대 바라보면 죽는다 정신 차리고 국민 쳐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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