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속보로 전하면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퇴행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한국 헌법재판소는 친북적 입장이라는 주장에 의해 핍박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의 해산을 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좌우의 격렬한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을 포함한 독재자들은 독단적으로 의회와 정치 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곤 했었다”며 “박근혜의 경쟁자들은 강경한 그의 스타일이 부친 박정희와 유사하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라면서 "한때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과 함께 좌우 진영간 정치적 대립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통합진보당은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를 가장 격렬히 비판하는 세력 중 하나이며 한국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이라며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958년 좌파 정당을 해산한 이후 한국에서는 정부나 법원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이념과 북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갈린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진영 간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나왔다"면서, 헌재 선고 직후 국제앰네스티(AI)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한 사실을 함께 전했다.
BBC방송은 "한국이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정당 활동과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 기본적 권리에 제한을 가한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소리도 부상하고 있다"면서 "보수-진보 양진영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강권(强權) 이미지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남의 나라 일에 뭘 그리 참견하고 싶지? 통진당 빨갱이 해산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던 바다. use your empty brain for your country at your break time sipping cheap coffee w/ cold smelling pizza.still think us papers get power today? common
독립외치던 선배님들 다돌아가시고 그자손들 힘들게 살며. 나라를 지킨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친일 쪽바리 바퀴벌레만도 못한놈들은 엄청난 번식력으로 경상도를 매꿧구나 이제 이나라가 망하려하는구나 임진왜란때도 도망가기 바빳던 경상도 아니던가 내죽기전에 꼭 한놈은 죽이고 가고싶다.
박한철 과 황교안 , 사시. 동기인가! 내통 할 이는 만무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조갑제. 와 강정구 고교 동기로 친구인가? 친구는 아닌가? ㅡㅡㅡ 통합진보당 해산 이유 "숨은의도" 로 합당하지요! 헌데, 지역구 국회의원 3 명 에게 투표한 유권자 도 " 종북" 으로 봐야 되나요! 헌재가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 자격박탈, ? 통진당 나둬도없어지지요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망각하고 독재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헌법재판소는 자진 해산하라! 법조인이라는 것들이 낯짝도 두껍다. 저런 철면피들이 재판관이라고... 니들은 헌법에 써있는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못배웠나? 반국가는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면서 정치폭력을 음모하는 세력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역사를 되돌려 이승만독재의 악령을 불렀다
국제앰네스티(AI)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 정말 세계적인 망신이다! 국제사면위원회로 전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대표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국내 언론에 제대로 보도조차 안되다니... 야당 국회의원들이라도 한마디해야 마땅하다. 아니면 다 죽어라!
민주주의의 자살과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등장, 파시즘의 대두!!! 합법으로 위장하고 독재한 히틀러의 나찌 수법이 박근혜와 일본 아베에서 재등장했다. 유신독재 부활! 파시즘 망령 부활! 대선 토론보고 이정희 감옥 보낼 줄 알았더니 이석기를 대신 보내고 진보당을 해산. 박근혜가 박통에게 배운거라곤 독재뿐. 정치적 권리를 탄압하는 권력은 폭력집단에 불과하다
새머리당이나 새천년 머라당이나 자기집 챙길줄만 알았지 정당정치에서 한솥밥을 먹는 소수의 정당을 보호는 못햐줄망정 정부가 자기들 맘에 안드는 소수정당을 뒤흔들도록 방치만 하면서 한놈은 종북으로 내몰고 한놈은 강건너 불보듯이 쳐다만 보고있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판이고 개판 오분전이라는것 두 정당은 알라나 모를라나~~~~
외신들이여 우리나라는 원래 독재국가였읍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피로 아슬아슬한 민주주의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선거와 국민들이 함께 뭉치는걸들 두려워했던 친일파 박정희 전대통령때 부터시작된 지역주의로 국민들은 좋던 싫던 친일파들과 군사독재세력을 계속 비호하고 있고요.
수꼴 공안검사 출신 일색으로 헌재재판관 구성 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언론 플레이 하는 기래기덜의 작태, 더 분통터지는 것은 새천년인지 새 5년인지 모르는 이 야당 넘들 논리적으로 대 여당에 대척할만한게 하나도 없어요. 사안을 북한과 접목시키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논리를 향유해온 미친 여당에 공부 좀해라, 노무현이 그립다.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애초에 대법원과 위상 문제를 놓고 논쟁이 있었던 바 대법원 업무과다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고 때마침 여야의 개헌논의가 있기도 하니 수준 미달로 재구실을 하기 힘들어보이는 헌재는 폐기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고 그 선출을 민주적으로 하는 방향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임.
박정희정권, 전두환 정권 등은 모두 물리력을 동원 정당 해산을 강행했다. 이리고 이번에 박근혜 정권은 사법부를 통해 합법의 이름으로 장당 해산을 강행했다.독재 또는 권위주의 체제의 단골 메뉴인 최악의 악수를 뒀다. 역사는 그녀를 이념 충돌을 강화 강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강철 공주로 기록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가? 민주주의는 극우뿐만 극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 현재 대한민국은 극우만 존재하는 파쇼국가나 다름없다! 극한경쟁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 자본주의 중에서도 소수가 모든걸 독점하는 천민.유산자본주의! 실력은 기본이요 그 위에 스펙에다 또 빽줄까지 있어야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대책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박해받는 나라가 되었다 탈북자들 가짜보수들이 원하는데로 전쟁을 벌이든 우리 국민 때려잡든 맘대로 할수있는 터전이 만들어졌다 노크귀순,방산비리 일삼는 국방부와 전쟁준비나 열심히 해라! 전쟁나도 난 너희들위해 안싸울란다! xx놈들 북한과 대화,협상,평화 얘기하면 모두 찢어x여버린다!
박희태,윤창중등의 성추행,성폭행 국가망신 온갖 부정부패에도 꼬리만 자르기 잽싸게 바뀐애 앞세워 새누리로 이름 바꾸게 만든 국민 투표 못하게 여당이 디도스 테러 . 민간인 사찰,언론,방송통제,인권무시 간첩조작, 대선에 국정원,군부대,국가기관,어용단체들 동원 댓글 공작, 선거개표 부정.. 전문성없는 낙하산 수백명 투입,보은인사등 어떤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