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정치결사자유 제약"
"박근혜정부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0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1987년 6월항쟁이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며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인권에 있어서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 와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와 오룡호 참사등 계속되는 대형안전사고와 군대사고는 국민들이 인권의 출발인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트위터나 카톡등 SNS공간에서조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탄압으로 사이버망명이 줄을 이어 민주주의의 척도인 언론자유지수도 매우 나빠져 노무현정부 시절 언론자유국가에서 지금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로 강등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노인빈곤률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라며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그 지표다. 대한항공 '땅콩 부사장' 사건이 보여주듯이 민간 영역에서조차 경제적 강자들의 갑질에 의한 약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이 1인1표의 인권평등국가가 아니라 1원1표의 인권불평등국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인권은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없게됐다"며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만이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정당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1987년 6월항쟁이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며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인권에 있어서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 와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와 오룡호 참사등 계속되는 대형안전사고와 군대사고는 국민들이 인권의 출발인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트위터나 카톡등 SNS공간에서조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탄압으로 사이버망명이 줄을 이어 민주주의의 척도인 언론자유지수도 매우 나빠져 노무현정부 시절 언론자유국가에서 지금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로 강등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노인빈곤률로 인한 생존권의 위기"라며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그 지표다. 대한항공 '땅콩 부사장' 사건이 보여주듯이 민간 영역에서조차 경제적 강자들의 갑질에 의한 약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이 1인1표의 인권평등국가가 아니라 1원1표의 인권불평등국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인권은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없게됐다"며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만이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정당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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