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대통령 남녀관계 보도가 왜 명예훼손"

재판부, 정윤회 증인 채택. <산케이>측 전면전 돌입 양상

2014-11-27 11:51:36

확대 축소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 첫 공판이 27일 국내외 언론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열렸다.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본 취재진 50여명을 비롯해 국내외 취재진 70여명이 모여 장사진을 이뤘으며, 일본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공판 내용을 타전했고 <야후재팬> 등 일본 포탈은 이를 톱 뉴스로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 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에서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면전을 펼쳤다. 그는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다"며 한국검찰이 박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곤란하더라도 문서를 통한 의사 확인이 가능하나 특별대우를 한 게 아니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수행비서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름을 특정하면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에 검찰은 정윤회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에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씨는 앞서 검찰 조사때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은 역술인 이모씨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그동안 공식석상에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윤회씨가 재판에 출석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혜영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산케이> "대통령 남녀관계 보도가 왜 명예훼손"

재판부, 정윤회 증인 채택. <산케이>측 전면전 돌입 양상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