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1일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 시설, 기술,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2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 순기능도 있을 수 있으나 순기능이 10점 중 0.5가 순기능이라면 나머지 9.5는 역기능”이라면서 “통신사업자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최근에는 검찰의 카톡 감찰 문제로 국민들이 굉장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는 시기”라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라는 문제를 넘어 민간기업을 국가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 역시 “마구잡이 감청으로 사생활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미방위에 출석한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국가 공공성과 안녕질서 등 공공이익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통비법을 감싸면서, “도감청 설비를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라며 엉뚱하게 '도감청 설비 수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가 뭇매를 자초했다.
유승희 의원은 “해외수출을 위해 자국민을 상대로 도감청을 임상실험하겠다는 말이 된다. 표현의 자유 훼손이자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최원식 의원 역시 “공공입장에서 (법안을) 찬성한다는데 민주사회에서 개인 자유의 가치는 생각해봤냐”고 힐난했다.
윤 차관은 이밖에 감청의무가 부과되는 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가) 시행령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해, 정부가 기존 통신3사뿐만 아니라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의 통신서비스까지 감청장비 의무화 대상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최병성, 최민희, 유승희님 감사해요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대국민앞에서 얼마나 상냥하지 않은가?~~~~ 교양있게~~~~~ 세계최강 미국 오바마대통령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대국민 기자회견하지 않는가? 그러나 별 볼일 없는 남한민국의 박 개년은 후진국 대통령답게 지금 왕노릇 중~~~~~ㅎㅎㅎㅎㅎ 애비 다카기마사오 코스프레하는 박 개년 애비 다카기마사오 코스프레하는 박 개년
재벌에는 특혜 주고, 4대강은 삽질하고, 자원외교 한다면서 수십조 날린 정권이 바로 이명박 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정권이 박근혜 입니다. 궁민대다수가 쥐바기를 수사하라해도 강건너 불구경하는 옷닭의 멘탈이 궁금하네요 누리과정 예산 5천600억원을 국비 지원하겠다고 합의해줬다가 이를 번복해버린 박근혜 입니다.
김정은은 개폼 잡을려구 이명박 같은 놈은 도둑질에 개폼 검사되서 떡칠려구 사법고시 치는 놈이 없나 말도 안되는 아가리질로 종편에 나와 돈버는 년놈들 엉덩이를 까더라도 어케 한번 더할까 몸부림치는 년들 카드도 현찰도 수중에 없는 부자 이건희 같은 놈은 80이 다 되어간다 쥐닭도 하는데 나 돼지도 한다 하늘은 말이 없다 지옥문이 아가리를 크게 벌린다...
51.6% 바뀐애 51.6% 바꾼애 51.6% 대선 조작년 51.6% 박 개년이 차기대선에선 몇%로 조작할까? 그것이 제일궁금하다~~~~~~ㅎㅎㅎㅎㅎㅎㅎㅎ 그것이 제일궁금하다~~~~~~ㅎㅎㅎㅎㅎㅎㅎㅎ again 51.6%? or 61.6%? or 71.6%? or 81.6%? or 91.6%? or 101.6%??
도청, 감청 아무리 해도 차기대선에서 김무성이 대통령 될리도 없고 정윤회가 대통령 될리도 없고 김기춘이 대통령 될리도 없고 박지만이 대통령 될리도 없다~~~~~~ㅎㅎㅎㅎㅎㅎㅎ 새누리 차기대권은 과연 누구?ㅎㅎㅎㅎㅎㅎㅎ 새누리 차기대권은 과연 누구?ㅎㅎㅎㅎㅎㅎㅎ 새누리 차기대권은 과연 누구?ㅎㅎㅎㅎㅎㅎㅎ
저 개법을 찬성하는 놈들과 그 지역구 백성들로 한정해서 시행하라!!! 그러면 내 대 찬성해 주마!!! 썩은 것들... 아니 저것들을 찍어준 종자들이 더 썩었지... 지놈들 감시하는것도 모르고 그저 우리가 남이가 하면 찍어대는 미친 악마들!!! 너희들은 악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것들이다. 천벌을 받을것들!!! 더 당해라...더~~~
한국 국정원이뭐하는 곳인지 선거부정,간첩조작사건에서 이미 증명되었지, 그런데 그 국민 안전 포함한 기본권을 유린하는 한국의 공권력이 그 기막힌 공권력이란 미명의 마피아 불법 깡패가 자신들에 향한 비판 차단 위해 국민 감청을 하겠다니 이건 선진국처럼 프라이버시 자유 논쟁 이전에 국정원이란 불법 마피아를 소탕해야되. 공권력이 깡패인데 깡패가 명령하면 뒤엎어
새누리 때문에 한국 인터넷 사업들이 망하겠군... 인터넷에서 밀리니 it 산업 등등 이미지도 없어지고 대기업들도 조만간 망할 듯... 국회의원들이 신문은 읽어보는가... 서비스 업체도 못 풀어버릴 정도의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에 왠 패킷 감청... 시장만 해외 업체들에게 내주고 말 것이다.
이 논쟁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어. 누가 누구를 감시해? 도둑놈이 주인물건 감시하냐? 강도에 빈집 봐 달라고 맡기냐? 감시 할 자격은 국민의 안전 위한 것인데 한국의 공권력,국정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히려 감시 당해야 할 협잡꾼 조직이야. 부정선거개입, 간첩조작, 마피아 사조직화 된 국정원 공권력을 선진국 공권력과 비교하면 큰 재앙, 국정원 해체가 먼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