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해저지형 조사도 반대
정부에서 외교부만 반대, '저자세 대일외교' 논란 확산
외교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돼, '저자세 대일외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문건에는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이라고 적시돼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해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서면심의 결과 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은 찬성했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은 반면에, 외교부만 단독으로 반대한 것.
정부는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8월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나, 독도입도지원시설 신축 과제는 지난 1일 정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중 하나로, 멀티빔, 항공라이다 등 정밀 조사장비를 이용해 독도 주변 해저 지형정보를 구축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는 목적아래 추진됐다.
외교부가 측량 반대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이 문제로 충돌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돼 외교부의 저자세 대일외교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문건에는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이라고 적시돼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해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서면심의 결과 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은 찬성했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은 반면에, 외교부만 단독으로 반대한 것.
정부는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8월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나, 독도입도지원시설 신축 과제는 지난 1일 정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중 하나로, 멀티빔, 항공라이다 등 정밀 조사장비를 이용해 독도 주변 해저 지형정보를 구축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는 목적아래 추진됐다.
외교부가 측량 반대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 이 문제로 충돌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돼 외교부의 저자세 대일외교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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