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재명 "대통령공약을 왜 성남시민이 40%나 내야 하나"

"지방정부를 약화시키는 탄압 아닌가"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야당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대표적인 예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낮추거나 없애 지방정부 부담이 2천600억원 이상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해 시작했지만, 대부분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 국고보조가 줄어든다고 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할 수 없다"며 "국가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방정부가 추가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고보조사업 국비부담율의 일방적 인하 외에도 지방정부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많다"며 "새로운 재원 대책없이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안그래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정부를 식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예산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속적으로 옥죄는 것은 야당출신 단체장이 주축인 지방정부를 약화시키는 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국가사무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일언반구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시켰다"며 "기초연금만 예를 들어도, 성남시의 경우 기초연금의 40%를 부담하게 된다. 2014년은 320억원을 부담했고, 2015년에는 48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사무가 명백한 국민기초연금을 왜 성남시민이 그것도 40%나 내야 한단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에게 "국회 예산심의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지방정부를 식물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법안통과를 막아 달라"며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자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사무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강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10 5
    짜증나

    당신도 운동권이지, 대통령 공약이든 뭐든 지자체장이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하는 거야, 운동권은 행정을 실천이 아니라 주둥아질로 하려는 게 탈이야, 그러다 시비붙으면 주민들만 피곤해지지

  • 5 10
    성남유치원

    잘한다.성남시 무상보육 예산 과감하게 몽땅 짤라라.

  • 19 6
    내가 국가다

    이재명 화이팅!!!!!!!!!! 박살내버리세요

  • 22 1
    푸하하하하하닭쥐

    12조투자해 수익없자 뒤늦게 후회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거부?…국부유출 공범 인정하는 것
    - 책임자들, 엄청난 규모 손실 책임 통감하고 있다며 이구동성- 책임 통감한다며 자료 공개에는 인색
    - 진지하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무리하게 했다며 후회하..
    눈물의 대한민국…누가 닦아주나?
    자원외교 '부실'에도 MB는 골프장으로 해외로? '2조원

  • 42 5
    내일의 희망

    이재명 당신은 대통령감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당신같은 정치인이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작은 희망을 키워봅니다

  • 42 13
    선거악법타도

    이재명 !!
    지금 대한민국엔 당신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세상이다.
    작금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신하는 역할이 아닌 정치주식회사 사원들일뿐이다.
    항상 당당한 모습과 언행일치에 1000000점 쏜다.

  • 29 11
    민초

    시장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33 11
    칠푼이는뭐하냐

    이재명은 이순신만한 인물이다.

  • 24 7
    강남시민

    박재명 성남시장이야말로 성남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인것 같다

  • 36 8
    고물

    바뀐애 찎은 성남 시민들 고생좀 해야 합니다.
    성남시장님은 불철주야 시민 생각인데.
    바뀐애 화대비도 국민세금으로?

  • 32 5
    써글년

    선물로 시계값 준 돈 변상케해야...

  • 14 69
    문삼슥이

    우리 머저리 문삼식이는 이시장좀 보고배워라 자슥아 ㅋㅋㅋ
    밥만 축내지말고 자슥아 ㅋㅋㅋ
    어벙벙 어리버벙 얼라리요 으따쓸까나 ㅋㅋㅋ

  • 70 6
    한입두말

    한입으로 두말하는 자들을 이재명시장이 혼 좀 내 주면 좋겠다.
    이재명은 강단과 추진력, 지혜가 대통령감이다

  • 70 6
    제대로찍자

    새누리당이 정권 잡으면 항상 서민만 죽어 나갔다. 그런데도 서민들이 새누리당을 찍어준다. 민주당 정권때 그나마 서민들하고 공무원들 가장 좋았다. 아니냐? 아니라는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거다

  • 6 62
    월미도먹튀

    월미도에서 잘 드셨다문서요
    무엇을?
    식인종처럼 드셨다문서요
    축처져서 맛없었시유?
    그래서 튀었다?
    의리없게?
    정답 : 늙은호박?

  • 59 6
    소태

    국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연명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세요

  • 97 9
    격려한다

    정확한 지적이다
    지자체장 중에서 이런 소신파 또 없나?
    실력 잇어면 뭘해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지
    부산시장도 좀 그래바라

  • 71 9
    필히 차기 대통령은

    저런 정직성실을 기본으로하고 강단있는 사람이 되서, 친일매국노빨개이독재잔당 쥐쉐기들과 그좀비들을 싸그리 씨종자를 말살해야만 밝고 건강한 아름다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재탄생할 수가~~~!!!

  • 87 8
    어쩌다이지경이

    이 나라는 썩어가고있다. 더러운 한나라 새누리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도 법도 경제도 모두 실종됬다.

  • 섹누리효수

    장물마담의 말은 숨쉬는것 조차 거짓말
    이재명 시장님은 내지역 도지사인 김관용 보다 더 신뢰가 간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