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월가 <WSJ>과 정면충돌. 후폭풍 우려
<WSJ> "초이노믹스, 日실수 되풀이" vs 기재부 "가계부채 개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실수를 답습하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하자, 최 부총리측이 반론 보도문을 통해 반박하는 등 정면 충돌했다.
미국 월가에 가장 영향력이 큰 <WSJ>의 비판에 대해 최 부총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에 전선이 형성되는 양상이어서, 적잖은 후푹풍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 1997년, 2008년 금융위기때도 정부의 서방언론과 정면 대치는 그후 외국인자금 이탈 등 심각한 부작용을 몰고 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WSJ> "초이노믹스 혼란스러워, 일본 실수 되풀이"
<WSJ>는 지난 4일(현지시간) ‘초이노믹스, 한국의 혼란스러운 경제정책’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노믹스가 실망스러운 정책으로 판명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복자매 격인 초이노믹스를 한 번 살펴보자"며 초이노믹스를 아베노믹스의 아류로 규정한 뒤, "최경환 부총리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싶다고 밝혔으나 정작 일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WSJ>는 우선 최 부총리의 부동산 경기부양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사업자와 가계가 레버리지 비율을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빚을 더 내서 집을 사게 만들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문제는 레버리지 비율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한국 가계 부채는 1천조원으로 연 가처분소득의 1.6배에 달한다. 최 부총리가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 부채는 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만만찮은 후폭풍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도 "이 정책은 글로벌 경기가 가뜩이나 침체된 분위기에서 한국 기업에 생산 과잉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2011년부터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한다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뭐니뭐니해도 최악의 정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다.(중략) 과세라는 방법으로는 재벌이 누리는 특혜를 차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속 재벌총수 사면 추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잇따라 사면하는 모습에 분노했던 한국 국민들에게 경제 민주화는 인기 있는 공약이었다"면서 "그러나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며 비리 기업인의 사면에 힘을 실어줬다"고 경제민주화 공약과 정반대 행보를 질타했다.
<WSJ>는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경제정책 패키지가 장기적으로 잠재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 한국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정부의 개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장려할 때 비로소 한국은 ‘일본이 빠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이노믹스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국내에서도 많이 제기되는 초이노믹스 비판과 맥을 같이하는 사설이었다.
최경환측 "가계부채, 질적으로 개선"
보도를 접한 최 부총리측은 그러나 강력반발했고, 이에 최재혁 기획재정부 외신대변인 명의의 반론보도문을 보냈고 <WSJ>는 12일 <‘초이노믹스’ 비판 WSJ 사설에 대한 한국 기재부의 반론>이란 제목으로 이를 실었다.
기재부는 우선 부동산경기 부양 올인에 따른 가계부채 폭발 우려에 대해 "가계 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개선됐다"며 "한국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 대신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이동하면서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5천억원이었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증가액은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1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그간 한국 정부가 기울인 정책적 노력 덕분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내유보금 과세 비판에 대해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는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2년 동안 설비투자는 취약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2년에는 0.1%에 불과했으며 2013년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에서 해외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7%에서 2012년 18%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소득이 가계로 원활하게 환류되게 하자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재벌에 대한 징벌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사내 과다유보분이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 소득으로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은 ‘징벌’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의 재벌사면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누구나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인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기업인에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경계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마치 구속 재벌총수들이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미국 월가에 가장 영향력이 큰 <WSJ>의 비판에 대해 최 부총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에 전선이 형성되는 양상이어서, 적잖은 후푹풍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 1997년, 2008년 금융위기때도 정부의 서방언론과 정면 대치는 그후 외국인자금 이탈 등 심각한 부작용을 몰고 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WSJ> "초이노믹스 혼란스러워, 일본 실수 되풀이"
<WSJ>는 지난 4일(현지시간) ‘초이노믹스, 한국의 혼란스러운 경제정책’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노믹스가 실망스러운 정책으로 판명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복자매 격인 초이노믹스를 한 번 살펴보자"며 초이노믹스를 아베노믹스의 아류로 규정한 뒤, "최경환 부총리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싶다고 밝혔으나 정작 일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WSJ>는 우선 최 부총리의 부동산 경기부양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사업자와 가계가 레버리지 비율을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빚을 더 내서 집을 사게 만들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문제는 레버리지 비율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한국 가계 부채는 1천조원으로 연 가처분소득의 1.6배에 달한다. 최 부총리가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 부채는 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만만찮은 후폭풍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도 "이 정책은 글로벌 경기가 가뜩이나 침체된 분위기에서 한국 기업에 생산 과잉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2011년부터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한다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뭐니뭐니해도 최악의 정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다.(중략) 과세라는 방법으로는 재벌이 누리는 특혜를 차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속 재벌총수 사면 추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잇따라 사면하는 모습에 분노했던 한국 국민들에게 경제 민주화는 인기 있는 공약이었다"면서 "그러나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며 비리 기업인의 사면에 힘을 실어줬다"고 경제민주화 공약과 정반대 행보를 질타했다.
<WSJ>는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경제정책 패키지가 장기적으로 잠재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 한국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정부의 개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장려할 때 비로소 한국은 ‘일본이 빠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초이노믹스에 대해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국내에서도 많이 제기되는 초이노믹스 비판과 맥을 같이하는 사설이었다.
최경환측 "가계부채, 질적으로 개선"
보도를 접한 최 부총리측은 그러나 강력반발했고, 이에 최재혁 기획재정부 외신대변인 명의의 반론보도문을 보냈고 <WSJ>는 12일 <‘초이노믹스’ 비판 WSJ 사설에 대한 한국 기재부의 반론>이란 제목으로 이를 실었다.
기재부는 우선 부동산경기 부양 올인에 따른 가계부채 폭발 우려에 대해 "가계 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개선됐다"며 "한국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 대신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이동하면서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5천억원이었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증가액은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1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그간 한국 정부가 기울인 정책적 노력 덕분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내유보금 과세 비판에 대해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는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2년 동안 설비투자는 취약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2년에는 0.1%에 불과했으며 2013년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에서 해외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7%에서 2012년 18%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소득이 가계로 원활하게 환류되게 하자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재벌에 대한 징벌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다. 사내 과다유보분이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 소득으로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은 ‘징벌’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의 재벌사면론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누구나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인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기업인에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경계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마치 구속 재벌총수들이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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