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구체적 한중 FTA 협상내용 은폐하나"
새정치 "대통령 외교성과 빛내기 위한 세리머니로 전락?"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한중 FTA 타결과 관련,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전해진 한중FTA 타결 소식은 ‘사실상’이라는 수식어도 이상하고 구체적인 협정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매우 의아하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의문을 제기한 뒤, "그런 점에서 한중FTA가 ‘타결’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매우 낮은 단계의 타결이고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한미FTA에 못지않다고 평가되는 한중FTA가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빛내기 위한 세리머니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협상이 채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정상회담 일정에 쫓겨 서둘러 타결을 발표했다면 자칫 성급한 타결선언은 추후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협상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체 없이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졸속협상에 이어 부실협상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한미 FTA가 타결로 농축수산물은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57억 달러(6조)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며 "한중 FTA가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농축산업 붕괴를 우려하기도 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의문을 제기한 뒤, "그런 점에서 한중FTA가 ‘타결’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매우 낮은 단계의 타결이고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한미FTA에 못지않다고 평가되는 한중FTA가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빛내기 위한 세리머니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협상이 채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정상회담 일정에 쫓겨 서둘러 타결을 발표했다면 자칫 성급한 타결선언은 추후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협상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체 없이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졸속협상에 이어 부실협상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한미 FTA가 타결로 농축수산물은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57억 달러(6조)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며 "한중 FTA가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농축산업 붕괴를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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