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 MB정부 후속사업 및 '박근혜표 예산' 축소 등을 통해 14조6천억원의 예산을 깎아 지방재정 지원 및 복지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이춘석, 윤호중, 홍의락, 서영교, 한정애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심사의 5대 기본원칙으로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완전 철회 ▲서민가계 생활비 절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가계소득 증대책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현안사업 국비지원 ▲안전예산 확보 ▲낭비·특혜성 문제사업 삭감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세입조정과 관련, ▲재벌·대기업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를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으로 정해 9.6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감면을 폐지해 4조원씩(향후 5년간 20조원)을 확보하고, 법인세 과세표준(100억원~1천억원 12%, 1천억원 초과 17%)를 상향조정(각각 14%, 18%)로 상향조정해 2천800억원(향후 5년간 1.4조원)을 확보한다. 또 법인세율도 2억~200억 구간 22%, 500억원 이상 구간 25%로 각각 2%, 3% 세율인상을 통해 5조1천100억원(5년간 25.5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출조정과 관련해선 결산심사 시정요구 불이행 사업, 4대강 후속사업 및 해외에너지 자원개발사업, 새마을사업, 창조경제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 특정지역 및 편향단체 지원사업, 권력기관 특혜예산 사업 등에 편성된 50여조원의 예산 중 5조원 안팎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신규 55억),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신규 10억),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35억),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 KF-16 성능개량사업 등 부실 방산사업(20조), 유전개발사업출자(1천150억), 권력기관 특수활동비(8천820억),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35억),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404억), 국가하천유지 보수(1천869억) 등 MB정부의 4대강 후속사업 및 자원외교사업, '박근혜표 예산'이 10대 삭감 대상으로 선정됐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현행 74.5%) 상향, 누리과정 국비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03억),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200억), 지역아동센터 지원(515억), 농가사료직거래 지원사업(3천억), 노후상수도 시설개선(482억),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3천500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50억),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500억) 등 10대 사업을 증액사업으로 선정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시한내 처리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국회심의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돼선 안된다"며 "자동부의제도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충분한 예산심사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