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여야대표 "예산안, 12월2일 처리 합의"
문희상 "공무원연금-공공기관 개혁 성공하면 역사에 남을 것"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등 여야 대표단 9명은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인 오전 10시50분부터 1시간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또한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월30일까지 처리하고 각 당이 처리요청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들에 대하여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키로 헀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한-캐나다, 한-호주 FTA와 관련,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했고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대북전단 살포 등 당면 현안들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나 구체적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혁과 관련해선 개혁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새정치연합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부실방위사업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만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천억의 대책 마련을 요청헀고,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방 소방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했다.
전시작전권 연기요청과 관련해 동두천과 용산 주민들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서도 정부가 적극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합법적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요구했고, 대통령과 여당은 공감을 표시했다.
문 워원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실 것"이라고 덕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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