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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朴대통령, 세월호-자원외교 언급없어 아쉬워"

"4대강-자원외교 비리도 수사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전시작전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해 하는 것은 전혀 언급 없는 것이 아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수사에 착수해야할 것"이라며 "국정감사 기간 중 드러나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지만 이번 에산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호주, 한-캐나다FTA를 체결에 대해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언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없이 국회비준동의 처리만 주문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30%, 115조5천억원으로 강조했는데 이는 대부분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인상분"이라며 "반면에 실질적으로 필수복지예산인 경로당냉난반비, 아동학대방지예산, 보육료등 서민 민생예산은 대부분 삭감됐거나 동결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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