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은 세간에서 속된말로 '노가다 정권'이라 불렸다. MB가 건설사 출신답게 재임기간중 각종 토목공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MB정권때도 IT산업은 뒷전이고 시대착오적 토목공사에만 올인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다. 하지만 MB는 4대강사업을 필두로 해외자원투자,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어느 국감보다 미지근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으나, 한가지 성과가 있었다면 MB정권때 자행된 각종 토목이 얼마나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 액수는 어림잡아 100조원에 육박했다.
4대강사업에 쏟아부은 22조원은 더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 국고 손실이다.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 등에는 그 이상의 막대한 국고 투입이 불가피할 판이다.
여기에다가 '형님외교'라 불릴 정도로, MB형 이상득 전 의원이 주도하고 '왕차관' 박영준이 뒷받침한 해외자원투자도 최소한 35조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잠정집계가 나왔다.
27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은 377억7천780만달러(39조9천689억원)로 이 중 누적손실은 329억5천980만달러(34조8천714억원)로 확인됐다. 손해율이 자그마치 87.2%다.
MB정부때 강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가스부문 150개,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누적이익을 얻은 사업은 5개에 불과했다.
석유·가스부문은 293억5천만달러를 투자해 겨우 43억1천2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누적손실만 250억3천880만달러(26조4천911억원)에 달했다.
광물분야는 84억2천700만달러를 투자해 4억9천800만달러을 회수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 79억2100만달러(8조3천804억원)는 손해를 봤다. 손실규모는 무려 94%에 달했다.
이뿐이 아니다. MB때는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고속도로 신설 등 전국 곳곳에서 SOC사업을 일으켰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집권초부터 지난 9월까지 5년여간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명된 국책 SOC사업에 약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 분석(B/C)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는 편법을 통해 82건, 39조8천178억원(사업규모)의 투자가 강행된 것. 이는 이 기간중 단행된 SOC사업규모 136조362억원 중 29.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물론 SOC 투자에는 여야 지역구 의원들도 적극 가세했다. 4대강사업때 여야 구분없이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적극 동조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이들은 토목공사가 '고용효과'가 크다는 이유를 내걸었으나, 고용효과는 노루꼬리만큼밖에 안됐고 대부분의 돈은 건설사와 그 '어디론가' 흘러들어가 증발됐다.
이렇듯 MB정권때 발발한 토목관련 국고 손실만 4대강사업 22조원, 해외자원투자 실패액 35조원, SOC 손실 40조원 등 100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다가 최근 봇물 터지기 시작한 방위산업 비리까지 더하면 국고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MB정권하 천문학적 부실이 실체를 드러나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치 보복'으로 비칠 게 우려된다는 게 권력핵심의 해명이다. MB정권때 자행된 천문학적 국고 손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정치 보복'과는 거리가 멀다. 국고를 엄정관리해야 할 후임정권의 당연한 의무다.
"이러다가 다음 정권은 두 정권의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탄식이 세간은 물론, 경제계 등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음을 정부여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쥐섺끼 쪽발매국노과 머슴이라도 쓰지말라는 말 참으로 명언을 남기셨구나 선견지명이라기 보다는 이미 됨됨이에 후에 무슨일이 벌어질거라고 그 분은 알고 계셨구나 ㅋ어마어마한 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가의 몇배나 되는 천문학적인 쩐을 뚱쳐먹고 해쳐먹고 지져먹고 온갖 잡쥘들에게도 부수러기 뿌려주고 청년들 일자리 년봉 3천만에 3백3십만개가 낙동강 오리알 되어 두둥둥
또 전직 대통령에서 체포자가 나오면 세계의 웃음 거리로 된다, 그런 것을 금방 잊어 버린 국민성이라는 것이 한국의 진실 같다 그 점에서 보면"하와이에 가서 죽은 "초대 대통령 등은 역사에서 이름을 삭제해야 할 범죄자인 것이다 건국 65년이지만 그런 역사를 삭제하면 한국의 역사는 20살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닐까
국민은 뭘 모르고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아 준 게 아니야. 맹바기가 사기를 그렇게 잘 친대니깐 매력만점이라며 천박한 엽전들이 뽑아줫지. 외국에 사기 잘 쳐서 돈 좀 벌어올 것같은 예감이 솔솔, 설마 자국민을 상대로 사기 쳐 먹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지. 다, 자업자득. 프로페셔널 사기10단은 합법적(?)으로 사기치는 수준이 되야 딸 수 있는 거야. 맹바기처럼
간 큰 사깃꾼 놈! 천벌을 받기 전에 실정법 최고형을 받아랏!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을 한 죄...니 놈 가문 대대로 재산 압류시켜 받아 내야 5천만 국민의 한이 풀릴 것이다..... 도둑놈! 나는 한국인들 다 상대 해도 건설업에서 일하는 놈들은 절대로 상대하지 않는다.....
이명박이 쿠데타로 집권했냐? 명박이만 욕하면 안 되지. 도덕성 보다 능력이라고 몰표 때린 건 국민들이다. 이명박, 박근혜 물러간다고 끝나지않아. 새누리당과 경상도에서 제2, 제3의 이명박, 박근혜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인구 1200만 경상도에서 몰표 찍어대면 답 없다.
한국은 20년 후퇴했다. 쥐박이 일당들 때문에 말이다. 그러면 뿌라스 마이너스 해서 40년 이다. 그러면 40년에 년간 평균가속도로 가산하면 100년을 날린 셈이다. 고로, 100년간 한국인들에게 굴레를 씌운 국가반역죄는 포괄 일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 고로, 엄벌에 처하면 무기징역이고 선처하면 징역 15년이다.
Mb,아끼 히로, 공기업 등 ,등, 보도된것만도, 경제국사범, 이상으로 " 특별 수사청" 신설해서, 집권 5년 이잡듯.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종범급은 , 목숨부지 하려면, " 양심선언" 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방위군사건보다도,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본다. 수사가 늦어지면, 현 정권에도, 큰. 부담이 안 될수없다고본다.
mb정권 고위층 사돈의팔촌까지 세무조사해서 재산환수해야. mb정권 및 청와대 국정원 검찰 언론 결탁세력 모두 숙청해서종로사거리에 세워야. mb 뽑아야 한다고/뽑았던 국민들 다시는 새누리당 찍지 안겠다고 반성문 쓰게 해야. mb 뽑게 만든 무능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짐싸서 이민보내야.
문재인씨,,안희정씨 정세균씨 박지원씨 이해찬씨 뉘들은 이명박과 친하지???이명박 구 속 외쳐봐~~~왜?/못하겠어??뒷거래가 탄로날가봐 그런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안그러면 왜 못할까?? 명박이랑 어떻게 친했을까나///ㅋㅋㅋ...부패한 썩은 정치인놈들..국민들이 속을 것 같냐?? 철퇴를 조만간 맞게 될 것..
문재인 과 이명박은 일심동체다...이명박과 박근혜도 일심동체다..그러면 문재인은??박근혜와 통하는 사이???하기사 박근혜 연정구걸하다가 딱지맞은 적 있지..손가락걸고 약속하는 두근거리는 문돼지도 있고 말이야....그래서 새밑년은 해체시켜야 야당다운 야당이 나오는 거지...국민들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 친노는 국민들 힘으로 괴사될 것임
쥐섺끼가 쥐랄발광할 적에 온갖 잡쥐섺끼들은 곳간마다 뒤져 배때지 통통하게 불리고 기레기들은 그저 침묵하는 댓가로 온갖 특혜를 받았고 또 받았을 것이고 참으로 잡쥐랄늠들의 리그가 10여년 동안 지속된다면 곳간마다 그저 먼지만 풀풀 날리는 빈 창고들만 즐비하게 늘아날 것이다 이쥐랄 같은 쪽발매국잡쥐늠들을 어케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다 토해내게 하고 살처분을
이명박이라는 놈이 나라 완전히 말아쳐먹었네 이놈이 물가폭등시키고 美,日에 알랑외교나 하면서 국격 높였다고 헷소리 한놈이지 쌍득이형 땅 주변에 IC 만들어주고 땅값 올리고 사돈가 효성은 멩바기 비호아래 수천억 탈세하고 측근들은 방산비리, 원전부품비리, 4대강비리 등등 앞다퉈 삥땅뜯고 감옥소 보냈더니 말년에 특사로 다 풀어주고 이명박 구속하라
명바가 그리고 그 쫄개 하수인들아 빨리 튀거라 언제 어느날 갑자기 너희들은 잡혀서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 몽땅 데리고 망명하거라. 안심하고 안일하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으로 남은 생을 후회하면서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 부정과 사기의 완성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36계가 최고 ㅋㅋ
경제를 했던 사람이 국가에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을 터 .. . 그걸 알면서도 100조를 투입한 게야.. 거기다가 또 알파가 있는 게야? 방위산업비리라.. 에혀~ 국방마피아 패거리 겠구만.. . 이런 거지 발싸게 같은 인종이 ‘통’질을 해먹다니.. 대체, 제 아가리에 꾸겨 넣은 게 얼마나 되는 게냐? 이 개‘통’G박이는.
내가 멍박이가 정권 잡으면 나라 거덜 난다고 그랬지...씨불넘들아.. 멍박이는 걸음걸이가 어딜가나 살림 말아 먹을 상이다. 멍박이 찍은 놈들 아파트 팔아서 손실 메꿔라.. 아파트에 눈이 멀어 사기꾼말에 속은 멍청한 궁민들.. 인생을 살만큼 살면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하기사 바랄걸 바래야지. 그것도 부족해 그네를 뽑는 수준인데..
이명박이가 길거리를 걸어다닌다는 사실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냐?의 증거가 될것이다...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제2 제3의 예비 명박이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것이다... 대한민국~!!! 법을 지킬 의지도 없고 나라와 민족을 개뿔~~ 지들 배속체우는것만이..
이맹박이는 역사에서 중요 인물이 될거야. 가장 큰 규모로 사기를 친 대한국인! 아마 먼 훗날 사기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모셔질거야. "야 사기쳐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 봤어?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야! 알어?" 미래의 사기꾼은 향후 200여년간은 맹박이를 능가할 자가 없을거야.
이런자를 처벌 못하면 무슨 법이 필요하냐 정의를 다시 세우자 범법사실이 있으면 유병언이 처럼 민 형사상 처벌 책임 물어라 국민들 입단속만 열 올리지 말고 이것 못하면 현정권은 끝이고 국민들은 끝까지 이명박과 함께 같이 죄를 물을 것이다 대선부정선거 끝난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하고 선거 개입 안했단다 그걸 믿냐
명박이와 부시는 나라말아 먹는데는 아주 호형호제 구나 어쩜 유유상종이라는 옛말이 꼭 맞는지ㅠㅠㅠ 그런데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현정권하에서 전정권과 도대체 무슨건이 걸려 있길레 이명박 정권에 대해 아무소리 못하는지..국민의 비난이 비등하여 노태우도 두환이를 백담사로 보냈는데,, 명박이는 활개치고 다니네 죄지은걸 단죄하는거지 무슨 얼어죽을 정치보복?
명박이 노가다 정권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공사의 비리 탈.불법이 벌써 보도된 것만해도 수십건이 넘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 정권 자체가 식물정권 아닌가? 정부가 비리 탈.불법을 발본색원하지 않고 그 책임을 방기한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철저히 국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