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는 100% 고발, 비리교사는 6.3%만 고발"
정진후 "대통령 퇴진글 올렸다고, 재갈물리기 안돼"
교육당국이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육공무원은 100% 전원 고발한 반면, 횡령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 등 비리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6.3%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9년부터 2014년 7월4일까지 554명의 교육공무원을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98%에 달하는 543명이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비판한 이유로 고발당했고,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채 비리 또는 사기 및 편취 등의 경우는 2%인 11명에 불과했다.
교육당국은 특히 지난 6월26일 세월호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 전원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94명, 전교조 조퇴투쟁 36명 등을 국가공무원법이나 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반면에 2009~2013년 5년 동안 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 교육공무원을 638명 징계했지만 고발인원은 40명, 6.3%에 불과했다.
교육당국은 횡령이나 뇌물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이 먼저 수사를 개시한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선생님들을 모두 고발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렸다는 이유인데, 건강한 사회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감이 적지 않다"며 "고발은 부족해도 곤란하고 남용해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9년부터 2014년 7월4일까지 554명의 교육공무원을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98%에 달하는 543명이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비판한 이유로 고발당했고,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채 비리 또는 사기 및 편취 등의 경우는 2%인 11명에 불과했다.
교육당국은 특히 지난 6월26일 세월호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 전원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94명, 전교조 조퇴투쟁 36명 등을 국가공무원법이나 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반면에 2009~2013년 5년 동안 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 교육공무원을 638명 징계했지만 고발인원은 40명, 6.3%에 불과했다.
교육당국은 횡령이나 뇌물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이 먼저 수사를 개시한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선생님들을 모두 고발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렸다는 이유인데, 건강한 사회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감이 적지 않다"며 "고발은 부족해도 곤란하고 남용해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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