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높은 성장률에만 집착해 무리한 부양책을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새누리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2기 경제팀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정책을 닮아가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최 부총리의 주장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책임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에 1천641조원에 달한다"며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GDP대비 부채비율 90%인데,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책임의 부채는 GDP대비 114.9%에 달한다며, 이미 지난 2011년말에 임계치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고령인구 부양비용과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정부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최 부총리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부동산발 경기부양을 위한 섣부른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는 가속화하고 있다"며 "가계는 이미 1천200조원 이상의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계부채 폭발을 강력 경고했다.
그는 최 부총리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기업의 미래준비금인 사내유보금(당기순이익의 누적분)을 임금과 배당 등을 통해 외부로 소진함으로써 내수진작을 기대하지만, 기업은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앞으로 대규모 투자 시 사내유보금이 부족하면 차입 등으로 부채를 늘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2017년 균형재정은 요원하고, 국가부채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며 "재정의 지속적 확대나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무리하게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며 최경환노믹스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새누리 내에서도 이처럼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지면서 최경환경제팀은 넉달만에 심각한 좌초위기에 봉착한 양상이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파파이스 26회 2부참조) 항적데이터를 빼거나..신호수발신시간을 조작해서..급변침 전의 지그재그 운항의 침몰 고의성이 없게보이도록한 의혹을 뒷받침하고있다..최근발표된 레이더항적도 일관된 조작 패턴을 의심하게 만든다..가장큰 문제는 세월호사건 재판을 불안정한 선박에서 항해사의 조타실수 정도로 세월호 사건을 퉁치고 넘어가려는데 있다..
근혜 정부 아무 잘못 없다. 강도질한 근혜정부는 신적인 존재이기에 아무 죄가 없다. 아무도 건드리면 안된다 안카나. 세월호 침몰 때 대통령 아이라고 공식 발표한 도망친 7시간도 아무 잘못도 없다 카는 이들을 보고 국방부와 군 그리고 경제를 보면 나라가 망할 판인데도 궁민위에 군림하는 주인이라고 개거품물고 설쳐 되는 꼴들을 보면 국가가 무느지는 소리가
국가부채,1,641조, 가게부채, 1,200조, 최경환팀인들, 오죽 하겟 습니 까? 악재 는 어려울 때 옵니다. 국민들 한 테, 신뢰를 얻어 ,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고 할 때라고 봅니다. 이. 부채 구조를 해결 해 나갈. 방책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 까? 위정자. 들은. 신뢰. 회복에. 초점 을 맏 춰야. 하잖 습니 까? ㅡㅡ
한국은 망국의 수순을 정확히 밟고있구 중국 일본은 내심 흐믓하게 지켜본다.... 국가의 지도자란게 이래서 중요한거... 정확한 현상인식과 분석 그리고 단기처방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건 뭐 완전 거꾸로...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경기가 살아나고 아파트값이 오르냐? 있는놈들끼리 사고파는것도 한계에 부딪힌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박근혜 에게 올라간 ‘서면·유선 보고’ 내용 일부가 처음 공개되면서, 당시 우왕좌왕했던 청와대 초기대응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박 과 청와대는 대다수 승객들이 실종되거나 선체에 갇혀 있을 ‘가능성’을 보고받았음에도 2시간가량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오후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이 그리 힘듭니까
김종인이 지적한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가 정말 긴요한 게. 지금 파이를 나누지 않고는 답이 없다. 통계수치로도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기 일보직전. 고령화속도, 저출산, 사교육비, 노동시간, 양극화속도, 자살률 이거 거의 세계 원톱 수준. 유일한 경쟁상대가 멕시코 정도. 근데 멕시코는 산적들이 총 들고 재벌 납치하는 상황. 이렇게 되길 바라냐...??
이한구 지적중에, 저출산 고령화 이거 증말 심각한 문제다. 고령인구가 다수를 차지 한다는 의미는 세금 내는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세금 한푼 안 내고 입만 벌리고 있는 인구가 늘어난단 얘기다. 노친네들 어찌됐든 안 굶어 죽게 할려면 국가가 세금 쳐 발라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 근데도 닭누리당 찍는 좀비들은, 어후 말을 말자..
탈북자 박상학이 뿌리는 대북삐라에 대선조작 박개년삐라도 함께 뿌리면 대박!!~~~~~ㅎㅎㅎㅎㅎㅎㅎ 대선조작 박개년삐라도 함께 뿌리면 대박!!~~~~~ㅎㅎㅎㅎㅎㅎㅎ 천안함조작 개명박삐라도 함께 뿌리면 완전대박!!~~~~~ㅎㅎㅎㅎㅎㅎ 천안함조작 개명박삐라도 함께 뿌리면 완전대박!!~~~~~ㅎㅎㅎㅎㅎㅎ